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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19.11.15 (21:23) 수정 2019.11.15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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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 ‘별장 성폭력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 입력 2019-11-15 21:24:34
    • 수정2019-11-15 21:29:25
    뉴스 9
법원은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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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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