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법원은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