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낄 자리없어”…최후통첩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북한이 10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최후통첩을 보내왔습니다. 금강산 사업에 대한 남측 관여를 배제하며 남측 시설의 일방철거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한 내용입니다. 관영 중앙통신의 보도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공식입장인 셈입니다. 북한의 이런 강경입장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사업에 대해 잘못된 선대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예고돼왔습니다. 그동안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애써온 우리 정부의 노력도 외면한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은 내부적인 정책 필요성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곤경에 처한 북한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후 중국 관광객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독자적으로 재개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비판발언이후 정부는 북측과 직접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수차례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등이 건설한 관광시설 보호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북측은 서면접촉으로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며 남측의 요구를 거절해왔습니다. 이때문에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금강산 개별 관광을 통한 사업 재개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독자행동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단독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세 구도를 잘 알고 있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연일 대화를 제의하고 한국만을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입니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시설철거는 향후 대북 투자의 신뢰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 교류의 상징성을 띄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