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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신청 적어…그림의 떡?
입력 2019.11.16 (21:23) 수정 2019.11.16 (22:3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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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신청 적어…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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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이 아파서 쉬면 당장 돈벌이가 떨어지는 근로 취약계층은 병이 나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신청하는 근로자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뭐가 문젠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점기/고물상 :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지원금) 이상을 버는 데 몸이 어느 정도 아프다 해 가지고 일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껏해야 일 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병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구비 서류 만드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치 받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유급 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신청 적어…그림의 떡?
    • 입력 2019.11.16 (21:23)
    • 수정 2019.11.16 (22:33)
    뉴스 9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신청 적어…그림의 떡?
[앵커]

몸이 아파서 쉬면 당장 돈벌이가 떨어지는 근로 취약계층은 병이 나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신청하는 근로자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뭐가 문젠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점기/고물상 :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지원금) 이상을 버는 데 몸이 어느 정도 아프다 해 가지고 일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껏해야 일 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병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구비 서류 만드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치 받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유급 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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