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지소미아 종료 ‘임박’, 전략적 선택은?

■ 진행 : 김원장
■ 대담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김원장 : 이어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보수대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의 원칙대로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 보시겠습니다.

성우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사이에서 보수대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보수대통합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70%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 1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1월 23일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놓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종료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답변이 54%, 종료 결정을 제고해야 한다는 답변이 34%로 집계됐습니다.

김원장 :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6일 뒤에 자동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은 연장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틀 전에는 미 국방부 장관 등이 서울을 찾아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연장한다고 해야 하나요?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박사의 의견 듣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조성렬 : 안녕하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먼저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결합니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없다는 건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까요? 청와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 네, 뭐 청와대 입장은 아무튼 지금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분이 또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일본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미국까지 끌어들이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일본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만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요. 그 시작부터 약간 상황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장 : 네. 조 박사님, 군 수뇌부가 지난주에 이제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물론 정기적인 안보전략회의를 위해서 온 거지만 사실상의 지소미아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성렬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밀리 합참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에스퍼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고 이제 태평양 사령관이나 현재 주한미대사, 이런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밀리 합참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은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주한미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런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좀 월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참의장이나 태평양 사령관은 어떤 한미 간의 또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는 아무리 동맹이라도 그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조성렬 : 국방부 장관은 가능합니다.

김원장 : 네, 국방부 장관은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다. 그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까? 들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두 분께 다 여쭤볼까요?

신범철 : 네. 뭐 저는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왜 만들었냐. 결국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미스는 뭐냐, 정책을 구상할 때는 정책에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인풋 부분을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을 아프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했는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 압박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아웃풋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의 결과로써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서 북한의 위협의 억제를 갖다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또 다른 전략은 있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데 왜 미국이 불편해할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신범철 : 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간에는 지소미아가 체결돼 있고 미일 간에도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미국에게 주고 미국이 그걸 일본에게 주는 건 또 TISA라고 해서 또 매커니즘이 갖춰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한일 간의 정보교류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부당한 백색국가 지정 제외 이후로 우리가 지소미아를 깸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되는 정보소통을 못하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지역 전략에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세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네. 조 박사님 먼저 북한과 중국에만 이롭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성렬 : 우선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보면 에스퍼 장관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게 이롭다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본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국에게도 이롭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애당초 지소미아의 목적이 북한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한국 정부로서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원장 : 중국 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성렬 :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걸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소미아 얘기하면서 북한을 겨냥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체결할 때도 그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이거를 중국을 지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속내가 드러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정보교류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미 간에, 미일 간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의심을 갖는 부분이 이것이 자칫 동북아판 나토, 다시 말하면 중국을 적대하는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당시에 2013년에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이명박 정부는 2012년, 2014년 이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퍼 장관이 이게 이제 중국을 거론하고 중국한테도 이롭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논리가 꼬이는 거고요.

김원장 : 지소미아를 끝내면, 네.

조성렬 :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이 제안했던 것이 뭐냐 하면 현상동결합의라고 있습니다. 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는데 일본이 단호하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신 박사님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처음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신뢰 훼손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우리가 반출했다, 실제로 드러난 거는 거꾸로 일본이 반출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본의 논리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장 : 네. 그 부분 신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신범철 : 네, 제가 반박을 해야겠네요.

김원장 :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을 달래지 않고 우리한테 입장을 바꾸라고 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신범철 : 사실 미국도 그 부분은 잘못했어요.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 제외했을 때 압박을 조금 더 강도 높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상황을 보면 설명은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보복조치에 대해서 WTO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원인, 그 배경은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일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강제징용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한 일본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이것이 보세요. 강제징용이든 백색국가 지정 제외든 한일 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이것을 미국까지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압박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맹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과거에는 북한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중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고 하면 미국은 중국을 포기하고 북한 문제만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소미아는 결국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체결되고 있고요. 중국하고도 지소미아 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북한을 고려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가 곧 동맹이냐, 그거는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도 체결을?

신범철 : 몇 차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거부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원장 : 네.

조성렬 : 그 부분 또 사실과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용어가 틀렸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이지 강제징용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얘기하는 용어고요, 거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고요. 아까도 지소미아 파기 얘기하셨는데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깼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규정에 따라서,

김원장 : 이거는 이제 정해진 시한에 따라서 종료하는 거고요, 네.

조성렬 : 그렇죠. 종료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는 뭐냐 하면 러시아제 군사 무기나 그다음에 기술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소미아고요. 일본과 맺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군사 2급, 3급 비밀을 규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 박사님이 팩트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상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많이 오가지는 않았다.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실효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성렬 : 네. 실제로 2017년도,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17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바로 본격적인 대화가 됐을 때는 2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올 초에 북한이 다시 본격적인 도발을 하기 직전까지는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원장 : 여쭤본 이유는 우리 정부랑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연장해야 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쉽게 말해 쓸만한 정보가 많이 주고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성렬 :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TISA로도 거의 같은 정도의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TISA라고 해서 한미일 간의 정보보호약정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보통 정보 당국이나, 아니면 군 정보 당국, 이런 데서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 다른 문제의 부작용까지 안으면서 득실을 따졌을 때는 저는 이미 일본의 태도가 없는 조건 하에서는 종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범철 : 정경두 국방장관이 SCM 때 한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가 연장됐으면 좋겠다. 왜 그랬겠습니까? 군사 당국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의 가치는 군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돼야 되는데 국방부, 실무 부처, 주무 부처의 의견을 청와대가 무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러시아 부분은 조성렬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고 일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김원장 :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이제 23일 0시를 기하면 이 두 나라 간에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납니다. 자동으로 끝납니다. 우리 정부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다시 연장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려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 사실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 결정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결정 때 우리 정부가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미 관계가 무관하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문제고 또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해시켰는지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이 잘못됐고, 지금 상황은 일단 정부가 한 행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철회를 갖다가 담보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패키지딜일 것 같아요. 지소미아 종료와 백색국가 지정 제외, 그리고 또 일본이 그것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 문제, 그것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풀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담보를 요청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일본의 행동이 없을 때 우리가 먼저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갖다가 철회를 한다면 미국이 담보해서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갖다가 철회할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 이 정도 보장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장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 에스퍼 국방장관과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들이 오갔다고 생각하MVP

신범철 : 그 정상 차원이나 국방장관 차원에서는 오가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외교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고 물밑에서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우리 현지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간의 엄청난 물밑 조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네. 이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 사실은 그 부분은 이미 썼던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료를 선언하기 직전에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standstill agreement라고 해서 양측이 일단 행동을 멈추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제안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서 미국의 제안으로 해서 양쪽에 제안했는데 일본이 단호하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지금 미국의 압력이 세다고 판단해서 일본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재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일본의 선의적인 조치 약속이 있으면 우리도 멈출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일본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현종 차장 표현에 따르면 우리를 몇 번을 모욕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사도 보냈거든요. 특사 보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잠정 휴전을 하자고 했는데도 일본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 지소미아 종료를 이제 결정한 것, 발효는 며칠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의 태도가 좀 의문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방관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문제, 가장 핵심은 결국 미국이 두 동맹에 대한 신뢰를 약화되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결국은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범철 : 지금 조성렬 박사님의 접근은 오로지 이 문제를 일본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한미 간의 문제가 됐고 그것의 혜택을 보는 건 북한, 지금 북한이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억제력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우리 국익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살려가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강구해야 됐음에도 오로지 일본 문제만을 보고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안보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미국도 잘못은 한 것 같아요.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이 인식했기 때문에 한 발 빠져 있었고 일본의 행보는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행보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라는 거죠. 한국을 공략할 때 미국이 인볼브 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을 하는데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 행보 하나하나가 보다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조금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현실이 미국과 한미 관계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하면 국민들도 보다 많이 지지를 할 수 있는데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일본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북미 관계도 백악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잠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로 굳어지는 있는 것 같아요.

조성렬 : 네, 한 47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원장 : 47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6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1조 조금 더 내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조성렬 : 네. 이 부분은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나와 있는 항목 이외의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게 50%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 네, 반반씩?

조성렬 : 네. 반반인데 지금 사실 이제 규정 이외의 것을 포함하면 60~70%까지 얘기하는데 50%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요구는 과도하다, 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이외의 항목이거든요. 이른바 역외 비용까지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국도 아무튼 협상 전술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거를 잘해야만 내년, 후년부터 시작되는 일본, 독일과의 방위비 분담금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최대 한도로 우리가 동맹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되지만 항목이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sofa 협정상으로도 우리가 다 준다고 해도 6조를 줄 수는 없다, 라는 말은 맞는 거고요?

신범철 :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준다고 하면 미국이 계산하는 계산법에 의하면 sofa 기준으로 하면 20억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김원장 : 2조가 조금 넘는다? 네.

신범철 :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과도한 요청을 하는 거고 사실 미국조차도 이것의 근거를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라든가 국방부 실무자들은 5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다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을 앞두고 그것을 성과로 삼으려다 보니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 80억 달러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4배 증액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도 동맹 정책을 운용하려고 한다면 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소리가 미국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 부르는 액수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기존의 입장과,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요구를 한다면 그 구체적인 항목과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나간다고 보면 저는 한 20억 달러 이내로 우리가 그것을 협상을 잘 타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많은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도 생각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든가, 또 미국의 확장억제, 핵 공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더 보장받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원자력 협정, 이런 것을 갖다가 개정을 잘해서 농축의 수준을 지금 20%에서 제한돼 있는데 30% 올리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맞대응 카드를 잘 내놓는다면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우리는 50억 달러 요구했는데 6조 원 정도, 일본은 한 80억 달러 요구했다는.

신범철 :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렬 :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 주일미군이 주둔 병력은 더 많죠?

신범철 :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2만 8,500이고 주일미군은 5만에서 5만 5,0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원장 : 훨씬 많군요?

조성렬 : 네, 맞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고요.

조성렬 : 네, 비례적으로 맞습니다.

김원장 : 지금 신 박사님 지적하신 줄 돈은 주더라도 이번에 또 보이지 않게 받아낼 건 좀 많이 받아내자, 이 의견 어떻습니까?

조성렬 :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이라는 하는 건 상호 호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3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얻어낼 수 있다면 비용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결정된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신범철 : 사실은 금년 말까지지만 보통 그 해는 넘깁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까지 타결해온 건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조성렬 박사, 또 신범철 박사의 설명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조성렬 : 감사합니다.

김원장 : 일요진단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