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장관 동생 오늘 구속기소 예정

입력 2019.11.18 (01:00) 수정 2019.11.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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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세 번째 구속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의 구속 기간이 19일 만료됨에 따라 오늘(18일) 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씨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9일에 기소하지 못하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 씨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하던 중 중단을 요구하기도 해 1차 구속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을 했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 했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을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모두 2억1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는 내용의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이 채용비리 공범에게 필리핀으로 도피를 지시한 범인도피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채용비리 공범 2명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45살 조모 씨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동생 조 씨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 당시에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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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장관 동생 오늘 구속기소 예정
    • 입력 2019-11-18 01:00:21
    • 수정2019-11-18 01:23:37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세 번째 구속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의 구속 기간이 19일 만료됨에 따라 오늘(18일) 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씨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9일에 기소하지 못하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 씨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하던 중 중단을 요구하기도 해 1차 구속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을 했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 했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을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모두 2억1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는 내용의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이 채용비리 공범에게 필리핀으로 도피를 지시한 범인도피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채용비리 공범 2명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45살 조모 씨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동생 조 씨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 당시에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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