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 韓대표단 출국…“日소극적이면 1심 패널 설치 추진”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우리 측 수석대표단은 "일본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급)은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더라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설치는 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 국장은, "협의가 잘 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 협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면서 3차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 "원상회복이 목표이지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주된 논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내일 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