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경제성장률 올리려면 SOC 투자 더 늘려야”

우리나라가 2.5∼2.8%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을 2.52∼2.69%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18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다소 높은 것은 이 보고서가 지난해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의 투자계획 수준은 연간 약 40조 2천 억∼42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SOC 투자는 매년 약 44조 7천억∼53조 4천억 원이 소요되기에 5년간 총 28조 9천억∼46조 9천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년간 부족 재원은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경우 11조 4천∼18조 7천억 원, 지방정부는 6조 3천억∼10조 4천억 원, 공기업 7조 7천억∼12조 6천억 원, 민간투자 2조 7천억∼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수준으로 지출됐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31조 6천억∼157조 2천억 원, 5년간 658조 2천억∼786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SOC 투자를 통해 취업자는 5년간 319만 9천∼382만 2천 명, 고용자 수는 5년간 233만∼278만 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원은 "현재의 SOC 투자재원 확보 구조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투자재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SOC 투자가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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