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립단설유치원 28개반이 ‘빈 교실’…예산낭비 280억 원”

경기도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는 "도내 95개 공립 단설유치원 가운데 9개원 28개반이 유휴 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설유치원의 평균 학급수가 10개 반인 것을 고려하면 28개 반이 유휴 교실이라는 것은 2.8개 단설유치원이 쉬고 있다는 것과 같다"며 "단설유치원 한곳 설립하는 데 대략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280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지 안에서 소규모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과 달리 평균 10학급 이상 규모로 단독건물에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입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송치용 도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공립 단설유치원 유휴 교실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 10월 기준 유휴 교실 수가 5개인 유치원은 2개원, 4개인 곳은 1개원, 3개인 곳은 4개원, 1개인 곳은 2개원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원은 작년 말 원아 모집 시 정원 미달로 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학기 중 중간개원(올 9월 개원) 또는 특수유아 미배정 등의 이유로 유휴 교실이 발생했습니다.

비범국은 "지난 1년여간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한 축에는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도 있었다"며 "국가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 유휴 교실 충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화 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유휴 교실을 방치하는 단설유치원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라도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교실이 남아돌지 않도록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로 즉각적인 모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