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황교안 선거 실패하면 사퇴? 배고프면 밥먹겠단 이야기”

-이: 임종석 실장 출마 예상 했던 종로에 ‘교통정리’ 되지 않아 섭섭한 부분 있었을 것
-강: 청와대에 섭섭한 점? 메시지 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한반도 평화 위한 역할할 것
-강: ‘김세연 의원 발언은 내부총질?’ 김 의원 희생이 한국당 개혁으로 이어질지 우려
-이: 김 의원 발언 한국당 폐부 찌르는 이야기... 국민에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 가져야
-이: 황교안 선거 실패하면 사퇴? 배고프면 밥 먹겠다는 말과 같아... 너무 당연한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구만리
■ 방송시간 : 11월 18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현종 논설위원(문화일보),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교수


▷ 오태훈 :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이런 상황들 살펴보는 <시사구만리>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현종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선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사구만리>가 월요일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어제였습니다. 중량급 정치인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당 쪽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계 은퇴 선언한 건 맞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 이현종 : 정말 폭탄이 어제 2개가 터져서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불출마에 이어서 제도권 정치인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뭐 그동안 불출마 하는 분들은 꽤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전직 바로 이 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제도권이라 함은 결국은 이제 장관이나 무슨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나 또 대선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로 보면 일단 국회의원이라는 국회라는 제도권 또 정부라는 제도권 거기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남북경협 관련된 통일 사업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일단 586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더군다나 이제 초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정당에 가서 나름대로 좀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그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도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상가에서 만날 때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 오태훈 :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 이현종 : 왜냐하면 사실 지역 활동을 좀 해야 하는데.

▷ 오태훈 : 지역 활동이라고 하면 종로.

▶ 이현종 :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전 국회의장이시죠.

▶ 이현종 : 그렇죠. 원래 국회의장은 하면 그다음에는 정계를 은퇴하거나 불출마 하는 게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이거는 정세균 의장이 들으시면 또 굉장히 화내십니다. 안 그런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통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나는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일체 움직이지 못했어요. 전혀 활동도 못했고.

▷ 오태훈 : 임종석 전 실장이.

▶ 이현종 :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전혀 활동도 못했고.

▷ 오태훈 : 등산만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 이현종 : 산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도 지리산 종주 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또 할 줄은 몰랐습니다.

▷ 오태훈 : 모르셨다고 말씀해주셨고. 강선우 교수께서는 민주당 총선기획단 참여하고 계시는데 당에서도 전혀 몰랐답니까?

▶ 강선우 : 네, 전혀 몰랐었고요. 저도 이제 뉴스에 속보 뜨는 걸 보고 알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그 종로 쪽에 어떤 소위 교통질서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변수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그리고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입장문을 쭉 읽어보면서 아마도 임종석 실장이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답을 구하려고 굉장히 몇 달 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처음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됐던 이유가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뭐 가족 이 정도 3가지로 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실무를 뛰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답은 정말 우리가 통일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그 탄탄함을 다지는 것은 결국 민간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경험적으로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상황이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상황에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생각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한반도 평화 그렇게 큰 아젠다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출마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1명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입법활동을 하는 거는 통일 한반도 평화보다는 조금 작게 보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함은 어떤 직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종정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 등도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활동은 계속해서 넓게 그렇게 넓혀가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 오태훈 : 당 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 강선우 : 당 내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놀랐고요.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입장을 좀 확인을 더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 오태훈 : 아직 당에서도 입장을 확인해야 할 정도의 급작스럽군요.

▶ 강선우 :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입장도 있고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우니까 붙잡고 싶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이렇게 소감 등을 밝힌 걸 보면 마음은 좀 많이 굳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주소지도 옮기고 나름대로의 출마 의지를 밝혔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정계 은퇴까지 지금 선언한 상황입니다. 제도권 정치를 벗어나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글쎄요. 대북특사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현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현종 : 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제도권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런 어떤 정부의 직책, 청와대의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은 국회의원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가 국회의원안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결단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걸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셨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활동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 오태훈 : 크죠.

▶ 이현종 :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통일부 장관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이제 뭐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도 많고 특히 더군다나 여당 내에 지금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김경수 지사도 재판을 받고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대권 주자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또 낙마를 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저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동안 이런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좀 교통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세균 의장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걸 한다든해서 뭔가 정리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오태훈 : 이전 청와대와는 다른 움직임이죠, 다른 모습이죠.

▶ 이현종 : 그런 걸 보면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굉장히 좀 섭섭한 감이 솔직히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당이나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 오태훈 : 그 말씀은 지역구 교통정리 같은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 이현종 : 그렇죠. 지역구 교통정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오듯이 장관 입각 또 총리 입각 등등 해서 여권은 사실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본인이 전반기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어떤 것에 대한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남북이 또 악화되어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서실장 물러난 뒤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586세대들에 대한 책임론. 뭐 했느냐, 도대체. 그동안 그렇게 권력을 사실 임종석 전 실장도 30대부터 국회의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 한 게 뭐냐. 이 밑에 어떤 후배 세대들에 의한 어떤 질타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아마 좀 교차를 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이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주시죠.

▶ 강선우 : 아까 말씀 중에 청와대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내가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입장문을 샅샅이 좀 뜯어보면 만약에 그럼 당이든 청와대든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있었다면 저는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로 포함을 했을 것으로 봐요.

▷ 오태훈 : 이번에는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강선우 :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해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민간단에서 본인이 통일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을 정말로 해보고 싶은 그런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치권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면 한 줄이라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그런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이든 아니면 행정관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숫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총선 불출마를 넘어서서 제도권 정치에서 떠나겠다는 그 메시지가 2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들의 어떤 출마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1가지가 있고 또 나머지 1가지 해석은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라는 큰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안 한다고 했으니 오히려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메시지가 있던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출신들이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본인의 국정 경험을 저는 공공재로 쓰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위해서 둘러본 경험도 있고 실무도 해봤으니까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 써야 하는 공공재다 저는 그런 선의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 출신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어드밴티지도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디스 어드밴티지도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총선의 공천룰을 보면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가려지겠죠. 누가 출마를 할지는. 그런데 결국 청와대라는 그 청와대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잘 녹아들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대가 부르고 당이 부르고 또 지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요구와 필요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녹아들었을 때 청와대 출신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뭔가 더 이득이 있다거나 손해가 있다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불출마 선언이 여야 중량급 정치인에서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3선 의원입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아버지에 이어서 정치를 하고 있고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같은 날 했지만 앞서 임종석 전 실장과는 차별화가 되는 게 임종석 전 실장은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는 안 드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방금 강선우 교수께서. 김세연 의원은 정치권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에 민폐다. 그리고 다같이 총사퇴를 하자는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선우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강선우 : 아버지가 5선 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김세연 의원도 3선 의원인데 그러면 수십년 동안 부자가 대를 이어서 몸 담았던 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불출마 선언 이후 선언문 자체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느끼는 것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오히려 그 김세연 의원의 어떤 불출마 그리고 당을 향한 쓴소리가 자유한국당을 긴장시킨다기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아, 민주당이요?

▶ 강선우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저렇게까지 이제 희생을 하고 김세연 의원이 혁신의 목소리를 부르짖으니 우리도 더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메시지를 민주당이 던졌다고 보고요.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 한 이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김세연 의원이 사실 탄탄한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이번에 다시 나가도 당선되는 데 그렇게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상당한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희생을 했는데 그 무게가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전달이 됐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무겁게 전달이 됐느냐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황교안 대표의 그 메시지도 총선에 만약에 진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거는 어찌 보면 김세연 의원의 어떤 희생이나 총선 불출마 선언이랑 상관없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총선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총선에서 패했으면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내부 총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판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미래로 향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이걸 단순히 내부 총질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 글쎄요, 김세연 의원의 어떤 그런 희생이나 이런 게 빛날 수 있을까. 아니면 개혁이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어떻게 보셨어요?

▶ 이현종 : 예전에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폐족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즉, 폐족이라는 게 정말 우리는 친노는 다 물러가겠다는 뜻이었는데 이번에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등장했던 게 민폐입니다. 같은 폐 자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정당이다. 굉장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할 만큼. 그다음에 김세연 의원의 이 주장 자체가 이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게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김세연 의원. 저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나마 합리적이고 좀 상당히 그래도 젊은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의원 중에 1명이 바로 김세연 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 벌써 3선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바른미래당 갔다가 다시 복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세연 의원은 뭐 나름대로 지금 아버지의 가업을 대주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지역구도 탄탄하고 부산 금정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정말 폭탄 발언을 했단 말이죠. 문제는 정말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어떤 먼에서 보면 정말 자유한국당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세연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다가오는 면이 있었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뭐 금방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김세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격이 큰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신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호감도가 없는 정당이 되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30, 40대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 50%를 다 물갈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어요. 표창원, 이철희 지금 임종석 등등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남아 있어야 좋은 의원들은 다 지금 떠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시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야 할 분들은 안 나가고 있어야 할 분들은 나가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 메시지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저는 총선의 어떤 승패도 좌우될 수가 있다.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헤쳐모여식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2창당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메시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선에 실패하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현종 : 배 고프면 밥 먹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세상에 총선 패배한 당대표가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거는 정말 정답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총선에 안 져야죠. 안 져야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당대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결과를 놔두고 정치에 책임지겠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못합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정치적이고 황 대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황 대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총선 승리하겠다고. 그렇다면 모든 걸 던져야죠. 그걸 위해서는 뭐가 답인가. 내가 대표로 계속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정말 나의 기득권을 버리고 범보수를 다 엮어서 뭔가 하나의 틀을 만드는 데 내가 희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자기를 죽이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 임종석 지금 전 실장 지금 정계 안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 김세연 의원이죠. 그러면 다 나중이 되면 역시 그 사람들이야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정치권에. 그런데 지금 버티면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면 아주 역설이에요. 정치라는 게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이번에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선우 교수께서. 지금 김세연 의원은 복당파입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친박 이른바 친황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갈 거라고 보세요?

▶ 강선우 : 본인들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왜 정치를 했던가. 그러면 최소한 한두 가지 이유는 추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얼마나 충실해왔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정말 깊게 뼈아프게 조용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여러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55님께서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20대 국회가 어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는 더 나와야 합니다." 3991번님 "늦었지만 올바르게 쓴소리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8204님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니 반갑습니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놔야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월요일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죠.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연내 입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대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이현종 : 지금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52시간에 우리 경제의 큰 지금 화두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52시간을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내년부터 50~299인 여기 업주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죠. 최근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게임 업체라든지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52시간제가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시행이 되면 다들 범법자가 될 상황이에요. 우리 현실과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취재를 하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면 밤도 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요즈음은 못해요. 저희들이 수습 때 뭐했냐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경찰서에서 밥을 먹고 자고 24시간 그 일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의 수습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부터는 수습 교육을 그렇게 못합니다. 출퇴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는 거죠. 물론 고용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 적게 하고 월급 똑같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국가 경제나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이제 특별 어떤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보면 재난이라든지 이제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칙을 바꿔서 경영상의 이유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출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든지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본 수출 규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근로를 빨리 해야 하고 속도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 일단 이 처벌을 이제 유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시행령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오늘 정부는 발표를 했고 현재 국회는 아직 법안에 들어가 있지만 6개월이냐, 1는이냐 이걸 두고 현재 지금 여야가 다투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주52시간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반발하고 있고.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 오태훈 :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환영의 입장을 밝힐 것 같고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강선우 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 강선우 : 이 52시간제를 놓고 이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노동정책이 가장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서는 이게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성장과 함께 맞물려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노동자 측에서는 이게 노동이라는 게 결국은 본질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 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또 복지 정책이랑 맞물려서 가지 않으면 이게 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52시간제가 나온 근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위거든요. 그러니까 2,069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독일의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크게크게 짚어보면 첫 번째,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많죠.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하나 있고. 그러면 자영업을 자를 제외한 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휴가나 아니면 공휴일 같은 거를 다 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큰 원인이 이제 기업이 어떤 경영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려움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을 하니까 사람을 많이 뽑지 않으니까 남은 인원이 그 노동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긴 편인데. 그런데 이번에 포함한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면 이게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효율성, 어려움 이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노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오히려 뭔가 보완책에 포함을 시켰다가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나 아니면 산업 상황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을 하고 뭔가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경영상의 사유를 너무 이렇게 넓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영상의 사유 플러스 뭔가 52시간제 탄력근로제가 업종별 예외 또한 좀 섬세하게 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고 이게 원래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내 처리 어떻게 보세요?

▶ 이현종 : 이게 어려울 겁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이현종 :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52시간에 대한 이제 어떤 반대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저도 이 제도를 반대하지만 이게 사실 제도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좋죠. 주52시간 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떤 장점이 속도와 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항상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다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속도가 일단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52시간 하다 보니까 잔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15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그러니까 2가지 어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 오태훈 : 투잡 흔히 말하는.

▶ 이현종 : 투잡. 2015년 8월에 우리가 15만 3,500명이 의료보험에 했는데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투잡을 가지신 분들이. 이게 의료보험에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뭐냐 하면 한 2017년 이 제도 시행 이후에 또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주52시간제에 묶여서 일이 적으니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 이현종 : 그렇죠. 일찍 퇴근하는데 집에서 별로 안 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돈을 많이 벌어와야 예를 들어서 뭐 사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추가 수입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다른 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참 정책의 역설인데요. 막 이거 자체가 좋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좋죠.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 경제 전체 상황과 맞게끔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와 함께 <시사구만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주에 비공개로 첫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추가 소환도 뭐 예고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5촌 조카 또 정경심 교수 또 전 장관의 동생이 다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전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강선우 : 조 전 장관이 이제 첫 소환이 될 때 소환됐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비밀 소환을 하느냐. 비공개 소환의 원칙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지하 통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자연인 조국 교수의 신분이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공적 책임 관련해서 그런 비판을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소환했던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게 조 전 장관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먼저 요청을 했어도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첫 소환 방식이나 여러 가지 행태가 저는 검찰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 관련해서. 그렇다면 형평성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향후. 비공개 소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됐지만 그렇다면 전혀 사진이 찍히지 않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형평성의 기준을 마련해줄 것이냐. 그리고 인권 그리고 원칙, 유연성 이 4가지를 어떻게 잘 균형추를 맞춰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는 그런 숙제를 남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 전 장관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이랑 법률에 보장된 권리이기는 한데 향후 이제 조사에서는 또 어떻게 임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첫 번째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추후 소환 조사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공인이 아닌 공인에서 내려왔으니까 피의자 조국으로서 나의 최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거를 쓰면서 조사를 받게 조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의 메시지를 좀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 오태훈 : 이현종 위원께서는요?

▶ 이현종 : 아마 이번 주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마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있고 조국 전 장관이 2차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여튼 비슷하게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속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 특히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 PC에서 인턴증명서 그거를 위조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부 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같이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뇌물죄 같은 경우에 옛날 이철희-장영자나 임창렬-주혜란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속한 전례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가가 저는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 만약에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잘 행사하면 피의자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같이.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증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사할 경우는 오히려 더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패를 갖고 있느냐를 지금 계속 알아보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마 기소장에 기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 이제 어떤 법리 싸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종 : 감사합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