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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개가 6개로…‘법안 쪼개기’ 꼼수 이유는?
입력 2019.11.19 (22:20) 수정 2019.11.19 (22: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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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개가 6개로…‘법안 쪼개기’ 꼼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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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법안은 여전히 만 6천 건 넘게 쌓여있습니다.

남은 기간, 매일 천 건씩 통과시켜도 처리할 수 없는 양입니다.

법안 처리는 느린데 의원들은 왜 이렇게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걸까요?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내려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이 북적입니다.

["(법안 내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네."]

법안을 많이 발의하면 공천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루 발의된 법안만 185건, 나흘 동안 26건, 21건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법안을 낼 수 있을까?

이른바 '법안 쪼개기' 덕분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음성변조 : "숫자 바꾸거나 단순 자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로..."]

단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두달 동안 6건의 개정안을 낸 의원,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기간을 2년 연장하는 3건,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내용 등 3건입니다.

숫자나 조문 하나만 고쳐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보니, 이번 국회에서 595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최근 두달 동안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여야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2만 3천여 건.

처리된 건 7천 여건으로 처리율은 30%대 입니다.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그만큼 심의해야 되는 부담 늘어나고, 국회사무처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되는 부담 늘어나고..."]

지난주 행안위 회의장,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되고,

[전혜숙/국회 행정안정위원장 : "35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 직원은 보고를 이어갑니다.

[조의섭/국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 : "법률안 총 166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검토에만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는데, 그러다보면 정작 중요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국회사무처 직원/음성변조 : "지금 통과 안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이런 거(법안)에 집중을 사실 못 하세요."]

해당 의원들은 같은 법안이어도, 내용이 달라 별건 발의를 했을 뿐 실적 쌓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법안 1개가 6개로…‘법안 쪼개기’ 꼼수 이유는?
    • 입력 2019.11.19 (22:20)
    • 수정 2019.11.19 (22:35)
    뉴스 9
법안 1개가 6개로…‘법안 쪼개기’ 꼼수 이유는?
[앵커]

20대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법안은 여전히 만 6천 건 넘게 쌓여있습니다.

남은 기간, 매일 천 건씩 통과시켜도 처리할 수 없는 양입니다.

법안 처리는 느린데 의원들은 왜 이렇게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걸까요?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내려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이 북적입니다.

["(법안 내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네."]

법안을 많이 발의하면 공천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루 발의된 법안만 185건, 나흘 동안 26건, 21건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법안을 낼 수 있을까?

이른바 '법안 쪼개기' 덕분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음성변조 : "숫자 바꾸거나 단순 자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로..."]

단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두달 동안 6건의 개정안을 낸 의원,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기간을 2년 연장하는 3건,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내용 등 3건입니다.

숫자나 조문 하나만 고쳐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보니, 이번 국회에서 595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최근 두달 동안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여야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2만 3천여 건.

처리된 건 7천 여건으로 처리율은 30%대 입니다.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그만큼 심의해야 되는 부담 늘어나고, 국회사무처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되는 부담 늘어나고..."]

지난주 행안위 회의장,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되고,

[전혜숙/국회 행정안정위원장 : "35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 직원은 보고를 이어갑니다.

[조의섭/국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 : "법률안 총 166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검토에만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는데, 그러다보면 정작 중요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국회사무처 직원/음성변조 : "지금 통과 안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이런 거(법안)에 집중을 사실 못 하세요."]

해당 의원들은 같은 법안이어도, 내용이 달라 별건 발의를 했을 뿐 실적 쌓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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