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찔끔찔금 부동산 정책 안돼…한꺼번에 다 써야”

-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발언, 실정 몰라서라기 보단 강한 메시지 던진 것
- 1)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업 쓰지 않겠다 + 2) 안정화 정책 임기 끝까지 간다 천명한 것
- 통화금리 정책이 가장 강력한 처방인데....불경기라 쓸 수 없는 상황
- 총선 앞두고 부동산 시장과 힘겨루기 양상 지속하면 집권 후반기 정책 일관성 위태로워져
- 사전 예고 후 찔끔찔끔 정책 곤란... 준비된 정책들 과감히 투하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1월 21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이야기했고 대통령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죠? 정확하게는. 국민과의 대화 이거 약간 말들이 많습니다. "약간 도떼기시장 같았다" 김어준 씨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고민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나는 대변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 김기식 : 여러 가지 점에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제된 질문,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깊이를 갖는 그런 형태의 인터뷰 방식이 더 낫지 않았겠냐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보통 타운홀 미팅을 하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인터뷰의 깊이보다는 국민들과의 어떤 스킨십 내지는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기획의 방점을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매끄러울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 김경래 : 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기식 :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대통령이 지난번 연초에 KBS하고 인터뷰했던 뒤에 지금 거의 1년 만에.

▷ 김경래 :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가 됐어요.

▶ 김기식 : 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하거나 언론과 인터뷰, 기자회견하는 횟수를 늘리면 이런 방식을 해도 저런 방식을 해도 다 그냥 그럴 텐데 이게 자주 없다 보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좀 어수선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오랜만에 저랑 생각이 일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오늘 실제로 주제는 사실 이 이야기가 국민과의 대화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부동산 이야기. 이게 요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토론회라든가 기자회견에 이런 게 있으면 요새 언론사들이 온라인이니까 실시간으로 막 팩트 체크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래서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강남 집값 오른 거 봐라. 좀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일단은 그 인식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실도 모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통계표를 안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봤을 텐데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 오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게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 강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부산하고 고양시 일부에서 집값이 꿈틀거리지만 전반적으로는 서울만 집값이 좀 계속 오르고 지방 같은 경우 오히려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쌓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오히려 침체됐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전국적 통계를 봤을 때 대통령의 말씀이 전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보통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서울 집값을 주로 이야기하니까 괴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주된 메시지는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집권 끝까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고 부동산 잡는 정책은 일관되게 가겠다고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보내는 사인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잡겠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집값은 좀 안정화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 김기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규제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격 규제까지 하는 거잖아요.

▶ 김기식 : 하겠다고 한 거죠.

▷ 김경래 : 물론 핀셋 규제의 형태겠지만. '왜 그럴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 김기식 : 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는 계속 오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이런 소위 미시적인 주택 정책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돌이켜보시면 참여정부 시절에 2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고 결국은 마지막에 DTI, LTV 규제라고 하는 돈의 흐름을 쥐는 조치를 취하고야 겨우 부동산 시장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자금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풍부한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통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들을 잡아 가는 건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여타의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혹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어쨌든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소위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금리 수단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시적인 정책만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리 정책 수단, 다시 말해서 통화의 유동성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정책적 수단을 제한해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국민과의 대화 그거를 보면서 또 궁금하셨던 부분이, 청취자분들도 많이 신문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안 잡히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 과연. 이게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떤 정책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 김기식 :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더 나아가면 채권 입찰제니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약간 좀 우려하고 있는 건 지금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이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임하는 양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보면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소소하게 보면 지금 이미 17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시장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종에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는 이런 게임 양상으로 들어가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찔끔찔끔 하면서 정책을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내놓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건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할 거면 과감하게 한꺼번에 정책을 취하고 약간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거 쓰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거 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게임 양상이 되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근본적으로는 돈의 유동성이 제일 큰 문제지만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동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은 보통 제품의 가격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보다는 일종에 재산 증식 수단 내지는 투기적 수단과 같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동기들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보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 정부가 레임덕 상태에 빠지면 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고 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고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취할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줬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정부 정책도 이렇게저렇게 좌고우면하면서 찔끔찔끔 하는 방식으로 관료들이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재부든 국토부든 이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정책을 써야지 계속 이렇게 사전 예고하는 방식처럼 정책을 운영하는 건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2534님이 "보유세 많이 올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조세 정책도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기식 : 그렇죠. 지난번 물론 종부세에 대해서 일정하게.

▷ 김경래 : 나오기는 했지만.

▶ 김기식 : 대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미흡하다.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혹은 정치적인 반발을 고려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유세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건 다 알려진 거니까 이런 소위 보유세 문제라든지 혹은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돈의 흐름들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금리 정책 같은, 통화 정책 같은 게 있겠습니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세무적 수단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껴두지 말고 정부가 만약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프다고, 열난다고 해열제 자꾸 먹이지 말고 항생제를 놓든 수술을 하든 해서 좀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일을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취지네요.

▶ 김기식 : 네,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자들께 말씀드리는 건 총선까지 계속 정부와 시장이 게임하는 양상으로 이 부동산 문제가 전개되면 그러면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 게임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은 정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게임하지 마라?

▶ 김기식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주52시간 이야기는 좀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을 내놓은 게 국회에서 지금 노사정 협의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계는 또 반발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함수가 되게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좀 더 범위를 넓혀주겠다고 하는데 계도기간 두는 걸 두고 노동계가 무슨 후퇴했다, 노동 개혁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 처음 실시할 때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9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는 걸 갖고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까지 확장하는 건.

▷ 김경래 : 그거 노동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 김기식 :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한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장하는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면 이거는 좀 그 방식으로 문제를 불면 되는데 그게 무산될 경우에 정부가 시행령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사유를 시행령상으로 늘려주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계가 비판하는 그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가 저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저희가 연결 약간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우리가 1위, 2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거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다 누더기로 만들면 이게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

▶ 김기식 : 저는 솔직히 주로 제가 친노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적은 매우 현실에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김기식 : 예를 들어서 52시간제를 하는 건 물론 장기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도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벤처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는 꼭 오너나 사장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벤처라는 건 같이 창업하는 일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밤을 새서라도 단기간 내에 한두 달 동안 바짝 일하고 이렇게 쉬고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벤처에서의 프로젝트 개발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되면 3개월 이상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쉬게 되는데 지금은 탄력근로제가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6개월로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52시간 X 56주라고 하는 1년의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 X 56주라고 하는 총 노동시간은 법적인 규제를 받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몰아서 할 거냐 1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자, 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만약에 바짝 일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주 3일 근무를 하거나 한 2달 동안 휴가를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의 경우에는 여름에 한 달씩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만약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중에서 젊은층한테 야, 너 일주일에 64시간씩 한 두 달 일하고, 한 석 달 내지 일하고 그다음에 한 달 휴가 갈래? 아니면 52시간씩 쭉 일할래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20-30대 대부분은 저 한 3, 4개월 64시간씩 일하고 저 두 달 휴가 주세요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대공장 정규직 잡에 있어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의 어쨌든 노동 시간에 대한 관념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노동 시장이 3차 산업 중심으로를 재편되어 있는 조건에서의 노동의 행태가 바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탄력적으로 52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건 저는 노동계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물론 사용자 측도 지금 국회에 계속 1년으로 단위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사실.

▶ 김기식 : 그렇죠. 한국당은 사실 나쁜 심보죠. 사실 이게 6개월로 연장하는 게 경사노위에서 재계와 노동계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선을 받아줘야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기업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그냥 막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참 나쁜 심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누죠.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