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육’ 논란 인헌고…조사 끝나도 논란 계속

■"인헌고 교사 부적절 발언은 사실...특별감사할 정도 아냐"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인헌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한 달간의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소속 학생 일부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교사에 대해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감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장학은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징계할 정도의 사안인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학생수호연합소속 학생 2명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생 441명에 대해 무기명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마라톤 대회에서 '선언문 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1명, '구호 제창'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교사의 발언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명, 교사가 학생을 향해 '너 일베냐'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응답자들의 분포가 특정 반이나 학년에 집중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과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맥락이나 지속성,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해 법적·행정적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교사가 사과하는 등 자율적 해결 노력을 기울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현안 토론 교육 위한 규범 마련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이 사회현안 토론 교육을 할 때 발언에 유의하고, 수업 기준 등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라고 인헌고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의 지도 책무와 방향, 정치적 편파성의 범위 등과 관련해 규범을 명확히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젊은 학생 세대의 발언에 대해 지도하는 발언을 할 때 더욱 섬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학교가 자정 능력을 갖춘,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헌고 논란을 성찰적 계기로 삼아 다양한 교원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해 규범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단체 찬반 엇갈려...TF 구성도 난항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에 대해 교원 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인헌고를 둘러싼 외부 세력의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학생들과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사회현안 교육의 원칙을 만들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토론 교육 규범 마련을 위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TF를 마련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TF 구성에 참여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거절하며 '인헌고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