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공방…“일본 책임” vs “한미일 동맹 균열”

입력 2019.11.21 (19:03) 수정 2019.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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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걸 강조했고, 야권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고,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로 심각한 외교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흔들 수 있고, 미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 책임이 일본에 있다며,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밀고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이 지금 이번에 한 행위 자체가 대단히 무례하고 정말로 선진 국가들 간의 그런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반발하며, 미국 측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소미아는 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동맹국이 아닌 거죠."]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 생각한다며,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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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공방…“일본 책임” vs “한미일 동맹 균열”
    • 입력 2019-11-21 19:07:11
    • 수정2019-11-21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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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걸 강조했고, 야권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고,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로 심각한 외교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흔들 수 있고, 미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 책임이 일본에 있다며,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밀고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이 지금 이번에 한 행위 자체가 대단히 무례하고 정말로 선진 국가들 간의 그런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반발하며, 미국 측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소미아는 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동맹국이 아닌 거죠."]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 생각한다며,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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