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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없다”…‘대중예술’ 대체복무 포함 안 돼
입력 2019.11.21 (21:29) 수정 2019.11.21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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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없다”…‘대중예술’ 대체복무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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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였죠.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에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입대를 미룬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에 포함됐고, 경기마다 졸전 논란이 이어진 탓이었습니다.

반면,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널리 알린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인데요.

정부가 오늘(21일)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심을 모았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는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체육 분야 특례는 지금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은 메달을 딸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돼온 선수 선발 공정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해 어디까지 병역특례를 인정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자를 단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BTS, 병역특례 없다”…‘대중예술’ 대체복무 포함 안 돼
    • 입력 2019.11.21 (21:29)
    • 수정 2019.11.21 (21:53)
    뉴스 9
“BTS, 병역특례 없다”…‘대중예술’ 대체복무 포함 안 돼
[앵커]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였죠.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에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입대를 미룬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에 포함됐고, 경기마다 졸전 논란이 이어진 탓이었습니다.

반면,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널리 알린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인데요.

정부가 오늘(21일)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심을 모았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는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체육 분야 특례는 지금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은 메달을 딸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돼온 선수 선발 공정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해 어디까지 병역특례를 인정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자를 단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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