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없다”…예술·체육 대체복무 현행 유지
입력 2019.11.22 (08:47)
수정 2019.1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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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입대를 미룬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고 경기마저 졸전 논란이 일자 메달을 땄는데도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반면, 전 세계를 케이팝으로 달군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죠.
병역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심을 모았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는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체육 분야 특례는 지금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은 메달을 딸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돼온 선수 선발 공정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해 어디까지 병역특례를 인정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자를 단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지난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입대를 미룬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고 경기마저 졸전 논란이 일자 메달을 땄는데도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반면, 전 세계를 케이팝으로 달군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죠.
병역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심을 모았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는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체육 분야 특례는 지금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은 메달을 딸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돼온 선수 선발 공정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해 어디까지 병역특례를 인정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자를 단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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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2 08:49:13
- 수정2019-11-22 09:23:25
[앵커]
지난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입대를 미룬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고 경기마저 졸전 논란이 일자 메달을 땄는데도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반면, 전 세계를 케이팝으로 달군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죠.
병역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심을 모았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는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체육 분야 특례는 지금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은 메달을 딸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돼온 선수 선발 공정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해 어디까지 병역특례를 인정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자를 단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지난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입대를 미룬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고 경기마저 졸전 논란이 일자 메달을 땄는데도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반면, 전 세계를 케이팝으로 달군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죠.
병역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심을 모았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는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체육 분야 특례는 지금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은 메달을 딸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돼온 선수 선발 공정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해 어디까지 병역특례를 인정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자를 단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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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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