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구시보 “韓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국의 갈취”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의 이런 식의 (협상) 방식은 한국을 갈취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매우 인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구시보는 "지난 19일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협상이 무산된 것은 미국이 한국에 4배가 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행태는 한국 전 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어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된 뒤에 미국이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미 국방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방위비를 인상해 왔다"면서 "미국이 4배 이상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해외 주둔군 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 외딴 위치에 자리한다"면서 "또 다른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방위비 4배 인상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완전히 상대의 체면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주둔군 운영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예전처럼 비교적 낭비적인 방식으로 더는 세계 패권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이는 해외 주둔군 운영 방식이 변한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