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필요’ 64% vs ‘불필요’ 25%

응답자의 2/3에 이르는 64%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필요' 64% vs '불필요' 25%

지난 6일 정부는 서울의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정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6%,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로, 응답자의 64%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가 15%,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에 그쳤습니다. '모르겠다'는 9%였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 58% vs '불필요' 35%

이와 더불어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 보유세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12%에 달해 응답자의 35%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르겠다'는 7%였습니다.

모병제 도입 논의, '시기상조' 46% vs '필요' 45%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군복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46%가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모병제 도입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45%를 차지했습니다. '모르겠다'는 9%였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조사기간: 2019년 11월 21일~22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통해 URL 발송)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7.4%, 조사참여 대비 91.3%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