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발표…항의하자 사과해와”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합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즉각 항의했고,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이 부풀린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늘(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합의 발표 이후 즉각 일본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 내용은 아무런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일본 언론에서 합의 내용을 사전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본다"며, "정부 고위관계자를 익명 인용해서,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된 것이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간 오후 6시 정각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 약속도 어겼다"며,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는데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르고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인데 아니"라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해오다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다음에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 의욕을 보였다는 경제산업성 발표에 대해서도 한일이 양해한 내용은 "우리 수출관리제도 운용 확인을 통해서 수출규제 해소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일본 고위 지도자의 일련의 발언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을 자신들의 논리 합리화를 위해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견강부회라고 본다"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