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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이번주까지 변경” 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
입력 2019.11.26 (11:11) 수정 2019.11.26 (11:15) 사회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이번주까지 변경” 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이번주까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6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완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에는 다음주인 12월 6일까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변경된 공소장과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한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내용이나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목록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증거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이번주까지 변경” 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
    • 입력 2019.11.26 (11:11)
    • 수정 2019.11.26 (11:15)
    사회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이번주까지 변경” 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이번주까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6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완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에는 다음주인 12월 6일까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변경된 공소장과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한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내용이나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목록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증거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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