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입력 2019.11.27 (17:48) 수정 2019.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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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할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양형의 쟁점이 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 정비를 주문하며 선고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인 안인득은 사형이 선고되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확정 선고는 2016년 GOP 총기 난사 범인에게 내려졌지만,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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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 입력 2019-11-27 17:48:23
    • 수정2019-11-27 20:30:40
    사회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할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양형의 쟁점이 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 정비를 주문하며 선고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인 안인득은 사형이 선고되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확정 선고는 2016년 GOP 총기 난사 범인에게 내려졌지만,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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