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선고

입력 2019.11.29 (11:52) 수정 2019.11.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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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권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에 대해 "유명 연예인 혹은 그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여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여겼던 것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범행"이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준영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종훈은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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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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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9 13:21:50
    사회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권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에 대해 "유명 연예인 혹은 그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여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여겼던 것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범행"이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준영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종훈은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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