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국 “얼굴 등록해야 스마트폰 사용”…“주민 통제 우려”

앞으로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얼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새로 등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얼굴을 스캔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입법 예고됐는데 어제(1일)부터 실행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얼굴인식 의무화가 신분도용 등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통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문제를 연구하는 제프리 딩 연구원은 BBC와의 회견에서 스마트폰 신규 등록자의 안면인식 의무화는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식별표를 붙이려는 중앙집권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주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지난 2017년 현재 1억 7천만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됐고,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4억 대의 신규 카메라를 설치, 총 5억 7천만 대로 늘리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위챗페이가 얼굴만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수년 안에 실용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위챗페이는 앞서 지난 8월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 없이 얼굴 스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프로그 프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 몇몇 소매점 체인에서 시험운용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