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위한 법안 흥정거리 될 수 없어”…한국당 작심 비판

국회가 여야 대치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文 "국민 위한 법안, 흥정거리 전락 있을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오늘(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직접 비판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민식이 법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文, 예산안 신속 처리 당부…경기 회복 '타이밍' 강조

문 대통령은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예산안 처리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계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11월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회도 예산안 처리를 통해 반등세를 뒷받침 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