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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오신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또 내홍 격화
입력 2019.12.02 (20:06) 여심야심
[여심야심] 오신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또 내홍 격화
또 바른미래당 내홍입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놓고 내홍을 거듭했던 바른미래당, 이번엔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 '직'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은 어젯밤(1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기획 중인 오신환,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당 윤리위는 오 의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례적으로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권한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원내대표직도 엄연히 당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 관심은 오 의원의 원내대표직이 유지되느냐, 박탈되느냐에 쏠렸습니다. 당 출입기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 공보실에서는 '오신환 전 원내대표'가 맞다, 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가 맞다며 서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파 "원내대표직 박탈은 이미 엎질러진 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의원 대부분은 이번 윤리위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도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후엔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는데, '원대대표직 박탈' 효력은 이미 발생한 만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당권파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직 박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수습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현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 57조 4항에 근거하는 조치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직 박탈에 해당하는 조치도 차례차례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기존에 당 출입기자들에게 발송됐던 원내대표 일정은 더 이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신분 변화 없다…손학규 정계 은퇴해야"

당사자인 오신환 원내대표, 긴급 원내대책회의까지 소집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권파의 원내대표직 박탈 주장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로는 국회법을 들었습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원내대표의 직무 또한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입니다. 자신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손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분파적 해당행위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당 대표라는 겁니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손 대표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국회법 살펴보니…

원내대표는 '당직'이라는 주장과 '국회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서를 펼쳐봤습니다. 우선 국회법엔 원내대표의 지위와 박탈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 해설서에는 일부 근거 조항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국회법 해설서 5장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당의 대표와는 구분된다"며 "대표의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회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례상 각 정당은 당직의 하나로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취임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설 내용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권파는 '관례상 당직의 하나'인 원내대표를 강조하는 반면, 비당권파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설서는 말 그대로 해설서입니다. 어느 쪽 판단이 옳든, 강제성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발송한 공문. 오신환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라고 알리고 있다.바른미래당이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발송한 공문. 오신환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라고 알리고 있다.

"명확한 규정 없어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

다만 국회법엔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체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국회법 33조 2항 중엔 '소속 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각 정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원내대표가 교체될 때마다 관련된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체'와 관련해서도 국회법엔 별도의 제한 조건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경우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내표로 교체될 때 전임자 도장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원내대표직의 유지와 박탈에 대해선 국회법이 아닌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이나 자격과 관련해선 국회법이나 해설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이 정리할 문제라는 겁니다. 돌고 돌아 내홍에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여심야심] 오신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또 내홍 격화
    • 입력 2019.12.02 (20:06)
    여심야심
[여심야심] 오신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또 내홍 격화
또 바른미래당 내홍입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놓고 내홍을 거듭했던 바른미래당, 이번엔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 '직'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은 어젯밤(1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기획 중인 오신환,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당 윤리위는 오 의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례적으로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권한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원내대표직도 엄연히 당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 관심은 오 의원의 원내대표직이 유지되느냐, 박탈되느냐에 쏠렸습니다. 당 출입기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 공보실에서는 '오신환 전 원내대표'가 맞다, 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가 맞다며 서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파 "원내대표직 박탈은 이미 엎질러진 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의원 대부분은 이번 윤리위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도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후엔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는데, '원대대표직 박탈' 효력은 이미 발생한 만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당권파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직 박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수습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현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 57조 4항에 근거하는 조치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직 박탈에 해당하는 조치도 차례차례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기존에 당 출입기자들에게 발송됐던 원내대표 일정은 더 이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신분 변화 없다…손학규 정계 은퇴해야"

당사자인 오신환 원내대표, 긴급 원내대책회의까지 소집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권파의 원내대표직 박탈 주장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로는 국회법을 들었습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원내대표의 직무 또한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입니다. 자신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손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분파적 해당행위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당 대표라는 겁니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손 대표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국회법 살펴보니…

원내대표는 '당직'이라는 주장과 '국회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서를 펼쳐봤습니다. 우선 국회법엔 원내대표의 지위와 박탈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 해설서에는 일부 근거 조항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국회법 해설서 5장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당의 대표와는 구분된다"며 "대표의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회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례상 각 정당은 당직의 하나로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취임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설 내용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권파는 '관례상 당직의 하나'인 원내대표를 강조하는 반면, 비당권파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설서는 말 그대로 해설서입니다. 어느 쪽 판단이 옳든, 강제성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발송한 공문. 오신환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라고 알리고 있다.바른미래당이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발송한 공문. 오신환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라고 알리고 있다.

"명확한 규정 없어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

다만 국회법엔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체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국회법 33조 2항 중엔 '소속 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각 정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원내대표가 교체될 때마다 관련된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체'와 관련해서도 국회법엔 별도의 제한 조건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경우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내표로 교체될 때 전임자 도장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원내대표직의 유지와 박탈에 대해선 국회법이 아닌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이나 자격과 관련해선 국회법이나 해설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이 정리할 문제라는 겁니다. 돌고 돌아 내홍에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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