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나경원 “대통령은 야당 탓만…5건만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 분명히 얘기했어”

-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과 실행은 달라. 文대통령 해야 할 대답 안하고 야당 탓만
- 모두 철회할테니 5건만 필리버스터 권한 달라 분명히 얘기했어. 자리 박차고 나가건 이인영
- 필리버스터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법안 다 통과시켜줄 것. 이것도 못하게 하면 의회독재
- 국회 문 걸어잠근 건 의장과 여당.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 쓰며 저항할 것
- 초선 사무총장 등 당직 개편은 총선 대비 쇄신. 원내대표 임기연장 문제 금명간 결정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3일(화) 7:38~7: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 김경래 : 지금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199건 안건을 신청했고 그 이후에 국회가 올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 서로 여당은 야당 탓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인사 관련된 문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랜만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부터 잠깐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당직자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괄 사퇴받고 그리고 쇄신하겠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일성이었는데, 이게 쇄신이 아니라 다시 친황체제 구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하셨죠. 사실은 이번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본인 하의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물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면 사무총장을 초선으로 시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파격과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 김경래 : 그러면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창원 시장 하면서 황교안 지금 대표하고 예전에 연을 맺었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 아닙니까?

▶ 나경원 : 또 물러나신 추경호 전 총장도 매우 측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들 말씀들도 하시지만 결국은 초선을 총장에 임명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사무총장에 초선을 임명했다, 이것을 좀 눈여겨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나경원 : 예.

▷ 김경래 : 일각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원래 여의도연구원장은 총선 때까지 하겠다, 이랬잖아요. 김세연 연구원장 직위를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뺏기 위해서 한 인사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그렇다면 여의도연구원장만 교체하면 되겠죠.

▷ 김경래 :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요.

▶ 나경원 : 35명 모두 사퇴를 받았고요. 어쨌든 총선을 위한 새로운 체제의 시작, 이런 것을 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대비 여러 가지 공천룰이라든지 쇄신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천막에서 계속 당무를 보는 거죠?

▶ 나경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단식, 그전에 장외투쟁, 다시 청와대 앞에 당무 너무 국회 밖으로 도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나경원 : 지금 당대표께서 단식을 8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최고위원들이 이어서 13일 단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말씀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아마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아이들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어제 했어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199개 안건 이것은 국회 열지 말자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여당이나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나경원 : 참 여당의 적반하장입니다. 또 대통령은 어제 하실 말씀, 대답은 안 하시고 야당 탓만 하셨는데요. 제가 그날 국회가 국회법대로만 열리고 그랬다면 민생법안 다 통과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지금 시작되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신청은 199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개를 모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변경해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제 3당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영 대표한테 “우리 모두 철회할 테니 5건만 필리버스터 할 권한을 달라. 그리고 모든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신환 대표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오신환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그런 식의 방법도 좋겠다는 취지의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이인영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금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199개 법안을 다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변경해서 우리한테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리버스터 권한은 야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한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정말 의회 독재입니다. 그날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모두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안한 것처럼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권한만 보장했으면 민생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아예 저희가 필리버스터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식이법 등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안건 우리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거 5건도 좋고 5건만 필리버스터 할 권한을 달라고 그랬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열릴 국회를 모두봉쇄해버렸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원 재석 5분의 1 이상 의원이 재석을 하면 국회를 개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권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같이 봉쇄한 겁니다, 의장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한마디로 민생법안 탓을 저희를 해요?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 김경래 : 적반하장이다. 양쪽에서 서로 간의 탓을 하고 있는 건데.

▶ 나경원 : 이인영 대표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말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민주당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199건 안건 중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속뜻은 알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속뜻은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7건부터 있잖아요.

▶ 나경원 :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청과 실행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날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5건만 인정해달라, 다 철회하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신청과 실행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그날 필리버스터 권한을 받기 위한 신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식이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을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나경원 : 그게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두 건을 신청을 해놨으면 전부 통과시키고 그냥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산해해버리는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붙어 있는 것은. 그리고 갑자기 그날 선거법을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국회의장께 선거법은 상정 오늘 안 하실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선거법은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다른 야당들하고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안 하실 거죠?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당연히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한테 우리가 다 철회하고 5건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이거 다 하자.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다 하자.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오신환 대표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런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회 꽁꽁 닫아버리고 우리한테 최소한의 권한도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 다수당한테는 패스트트랙 권한을 주고 소수당한테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당시 국회 속기록에 노영민 의원, 지금 노영민 실장이 의원일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이 그동안 국회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패스트트랙도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의 소수당의 야당의 권리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아예 무참하게 봉쇄합니다. 이런 의회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 나경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제안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원 포인트 국회 열자, 다 통과시키자. 그리고 우리 필리버스터 권한을 최소한 보장해달라. 그런데 왜 안 열어요, 국회를? 무서워서 안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 할까봐.

▷ 김경래 : 필리버스터 199건을 일단 철회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여당 주장은.

▶ 나경원 : 아니, 5건만 보장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장 못하겠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회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민생법안을 안 한다고 우리를 핑계를 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 나경원 : 아니, 소수당한테는 필리버스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국회 법대로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철회할 테니까 다 민생법안 다하자, 그리고 5건만 하게 해달라, 필리버스터 권한을. 그런데 그거 못 주겠다고 민생법안을 다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했어요,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연동형 도입만 서로 합의해주면 나머지건 유연하게 하겠다, 이거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당 쪽에서. 이 부분은 받아줄 수 없나요?

▶ 나경원 : 연동형이 뭡니까? 연동형이.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그 정당이 그만큼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동형 하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수당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의회에. 지금 의회의 다수당의 모습이 바람직합니까?

▷ 김경래 : 다당제 말씀하시는 거죠?

▶ 나경원 : 네, 연동형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당 많은 쪽에서 만들어서 지금 초강력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그 안을 보면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건데요. 지금 국회 모습이 바람직하느냐고요. 이 20대 국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당이 이합집산을 했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막 잘라요. 이런 모습 바람직합니까? 대안과 정치와 민주평화당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 국민의당부터 시작해서. 저는 앞으로 정치 발전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나머지 당들은 다 연동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 나경원 : 아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머지 당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 플러스 50 이런 안도 지금 여쭤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 나경원 : 저희는 연동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것은 위헌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2003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나 대표님, 그러면 지금 협상이 좌절되고 민주당이 이른바 4 플러스 1 공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살라미 전술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 나경원 : 저는 진짜 이렇게 의회가 의회 기능을 못하도록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정말 자괴감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 최대한 지금의 의회 모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나오는 국정농단 사건이 바로 또 공수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민들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수정안을 많이 내서 무더기로 내서 저지하겠다, 이런 방안도 나오던데 그것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 나경원 : 우리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써보겠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애당초 틀어막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얼마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서 우리가 왜 선거법에 반대하고 왜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왜 지금 의회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는 것인데요. 그것 자체를 애당초 틀어막는 것, 저는 정말 이게 21세기 국회의 모습인가?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 모습인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 김경래 :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볼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실 계획인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 나경원 : 저희가 지금 작년 지방선거를 보니까 울산시장 선거로 대표되는데요. 한마디로 부정선거로 보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별동대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결국은 청와대가 어떤 정도로 개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당 차원에서 이것은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김경래 : 국정조사요. 이 얘기는 뭐 오늘 <최고의 정치>에 김현아 의원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0일까지죠?

▶ 나경원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재신임을 물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 많습니다.

▶ 나경원 :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사실은 참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여야 협상 같은 것들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빠지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나경원 : 당내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며칠 안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연결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