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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토종합계획안 확정…인구감소·기후변화 여건 반영
입력 2019.12.03 (12:00) 경제
새 국토종합계획안 확정…인구감소·기후변화 여건 반영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에서 드러나듯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 균형국토 ▲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으로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고려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해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 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했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새 국토종합계획안 확정…인구감소·기후변화 여건 반영
    • 입력 2019.12.03 (12:00)
    경제
새 국토종합계획안 확정…인구감소·기후변화 여건 반영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에서 드러나듯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 균형국토 ▲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으로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고려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해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 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했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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