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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에 공개 경고…“‘피의사실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입력 2019.12.03 (19:02) 수정 2019.12.03 (19:04) 취재K
靑, 검찰에 공개 경고…“‘피의사실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고 보고 이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靑, 수사관 사망에 "유서에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檢 비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또 오늘 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vs 경·청 갈등 심화' 두 건의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덧붙었습니다.

또 문화일보는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실었습니다.

여기엔 '검찰 내부에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던 서초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언론, '관계자'발 오보…靑 근무 사실만으로 의혹 보도 강력 유감"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대변인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 규정을 함께 언급한 것은 '검찰 관계자발'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비판적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檢 서초서 압수수색엔 "따로 할 말 없지만…'이례적 사안' 보도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에서는 전례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하고 있는 여권 내 분위기와 같은 기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이첩된 첩보의 출처와 이첩 경로를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습니다.
  • 靑, 검찰에 공개 경고…“‘피의사실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 입력 2019.12.03 (19:02)
    • 수정 2019.12.03 (19:04)
    취재K
靑, 검찰에 공개 경고…“‘피의사실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고 보고 이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靑, 수사관 사망에 "유서에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檢 비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또 오늘 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vs 경·청 갈등 심화' 두 건의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덧붙었습니다.

또 문화일보는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실었습니다.

여기엔 '검찰 내부에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던 서초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언론, '관계자'발 오보…靑 근무 사실만으로 의혹 보도 강력 유감"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대변인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 규정을 함께 언급한 것은 '검찰 관계자발'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비판적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檢 서초서 압수수색엔 "따로 할 말 없지만…'이례적 사안' 보도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에서는 전례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하고 있는 여권 내 분위기와 같은 기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이첩된 첩보의 출처와 이첩 경로를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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