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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검찰발 의혹에 술렁이는 ‘여권’?…“검찰과 2라운드”
입력 2019.12.03 (19:36) 여심야심
[여심야심] 검찰발 의혹에 술렁이는 ‘여권’?…“검찰과 2라운드”
얼마 전, 단식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총력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한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말합니다.

단식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단식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이 세 가지 의혹을 대하는 '여권 관계자'발 보도가 눈에 많이 띕니다. 대체로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여권이 술렁이고 있을까요? 술렁이고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여권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유재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민주당 중진인 A 의원, 유재수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와 비교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실세였잖아요. 그때는 좀 술렁거립니다. 문제가 되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유재수'라고 하면, 국회의원 중에 유재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유 전 부시장의 위치로 볼 때,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의원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혐의가 없어 보여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두 초선 의원도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은 개인 비리일 뿐, 이른바 '윗선'이 관여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지역 초선인 B 의원은 "유재수 건은 누가 유재수하고 가깝게 지냈는지 수사로 밝혀질 건이고, 밝혀진 대로 책임자가 처벌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건도 고위 윗선이 관여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C 의원도 "원래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당과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연결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는데 유재수라는 분과 우리 당과의 관련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여당한테는 유재수가 대형폭탄…검찰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석에서 "여당한테는 유재수 건이 대형폭탄"이라며 "검찰한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운영했다는 텔레그램에서 윤건영, 백원우 등 이름이 나왔으니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 검찰의 여론전입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천천히 하나씩 흘릴 테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 내용을 조금씩 흘리고, 이게 눈덩이처럼 쌓여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테니 말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 건은 위협 못 느껴…검경 갈등이 본질"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더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 의원은 "권력의 실세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준 거면 큰 일"이라면서 "그런데 권력이 하명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나요? 정권이 관심이 있는 하명수사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B 의원도 "청와대 쪽에서 김기현 건은 하명수사가 없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건은 검경 갈등과 관련된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 그거를 큰일 났다고 우리끼리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 순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한 여당 내부 분위기를 묻는 말에 한 의원은 "지금 기자에게 처음 듣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與 vs 檢 2라운드 개시…"숨진 감찰반원도 별건 수사 때문일 것"

감찰 무마와 의혹과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걱정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을 향한 분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 전 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도 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최근 청와대 감찰반원이 숨진 것도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점을 진술받기 위해 무리한 별건 수사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D 의원은 "(숨진 감찰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했다. 배려해달라는 건 살려달라는 건데, 왜 그 얘기를 했겠느냐"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버텼기 때문에 가족을 탈탈 턴 것이다. 가족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총장님 우리 가족 배려해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조국을 엮을 게 없으니까 유재수·김기현을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을) 털다 털다 없으니까 옛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의 전쟁"이라면서 "이번에 검찰을 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검찰한테 쓸려나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사가 없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라며 압박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수사를 쥐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주당….

20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약 6개월. 마지막에 웃는 건 과연 누가 될까요?
  • [여심야심] 검찰발 의혹에 술렁이는 ‘여권’?…“검찰과 2라운드”
    • 입력 2019.12.03 (19:36)
    여심야심
[여심야심] 검찰발 의혹에 술렁이는 ‘여권’?…“검찰과 2라운드”
얼마 전, 단식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총력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한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말합니다.

단식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단식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이 세 가지 의혹을 대하는 '여권 관계자'발 보도가 눈에 많이 띕니다. 대체로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여권이 술렁이고 있을까요? 술렁이고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여권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유재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민주당 중진인 A 의원, 유재수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와 비교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실세였잖아요. 그때는 좀 술렁거립니다. 문제가 되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유재수'라고 하면, 국회의원 중에 유재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유 전 부시장의 위치로 볼 때,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의원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혐의가 없어 보여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두 초선 의원도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은 개인 비리일 뿐, 이른바 '윗선'이 관여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지역 초선인 B 의원은 "유재수 건은 누가 유재수하고 가깝게 지냈는지 수사로 밝혀질 건이고, 밝혀진 대로 책임자가 처벌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건도 고위 윗선이 관여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C 의원도 "원래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당과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연결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는데 유재수라는 분과 우리 당과의 관련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여당한테는 유재수가 대형폭탄…검찰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석에서 "여당한테는 유재수 건이 대형폭탄"이라며 "검찰한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운영했다는 텔레그램에서 윤건영, 백원우 등 이름이 나왔으니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 검찰의 여론전입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천천히 하나씩 흘릴 테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 내용을 조금씩 흘리고, 이게 눈덩이처럼 쌓여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테니 말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 건은 위협 못 느껴…검경 갈등이 본질"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더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 의원은 "권력의 실세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준 거면 큰 일"이라면서 "그런데 권력이 하명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나요? 정권이 관심이 있는 하명수사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B 의원도 "청와대 쪽에서 김기현 건은 하명수사가 없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건은 검경 갈등과 관련된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 그거를 큰일 났다고 우리끼리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 순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한 여당 내부 분위기를 묻는 말에 한 의원은 "지금 기자에게 처음 듣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與 vs 檢 2라운드 개시…"숨진 감찰반원도 별건 수사 때문일 것"

감찰 무마와 의혹과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걱정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을 향한 분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 전 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도 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최근 청와대 감찰반원이 숨진 것도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점을 진술받기 위해 무리한 별건 수사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D 의원은 "(숨진 감찰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했다. 배려해달라는 건 살려달라는 건데, 왜 그 얘기를 했겠느냐"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버텼기 때문에 가족을 탈탈 턴 것이다. 가족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총장님 우리 가족 배려해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조국을 엮을 게 없으니까 유재수·김기현을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을) 털다 털다 없으니까 옛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의 전쟁"이라면서 "이번에 검찰을 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검찰한테 쓸려나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사가 없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라며 압박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수사를 쥐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주당….

20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약 6개월. 마지막에 웃는 건 과연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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