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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수입차 관세 부과 배제 안해”…‘고율 관세’ 가능성 압박
입력 2019.12.04 (07:29) 수정 2019.12.04 (07:37) 국제
美 정부 “수입차 관세 부과 배제 안해”…‘고율 관세’ 가능성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3일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면서 "나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조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180일 시한은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차량이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결정을 유예한 이유로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美 정부 “수입차 관세 부과 배제 안해”…‘고율 관세’ 가능성 압박
    • 입력 2019.12.04 (07:29)
    • 수정 2019.12.04 (07:37)
    국제
美 정부 “수입차 관세 부과 배제 안해”…‘고율 관세’ 가능성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3일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면서 "나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조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180일 시한은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차량이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결정을 유예한 이유로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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