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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예산안 공수처법 속도…한국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미래”
입력 2019.12.04 (12:03) 수정 2019.12.13 (11:22) 취재K
‘4+1’예산안 공수처법 속도…한국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미래”
4+1 예산안 협의 시작 "예산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개혁법안에 대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이정미,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모여 예산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은 법이 정한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지만, 아직 국회의 심사 작업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4+1 협의체에서 확정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협의 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9일에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선거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4+1 (민주, 바른미래, 정의, 평화당 + 대안신당) 협상에 나서는 김관영 의원도 당 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단일안 마련..기소심의위 설치키로

4+1 협의체에서는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모두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마련한 새로운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은희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단, 기소심의위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주장해온대로 기소 여부를 기소심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할지, 아니면 기소심의위가 자문 기구로서 의견만 내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던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간사는 오늘 아침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90% 정도 의견 동의를 봤고, 기소심의위를 둔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의원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기초로 해서, 비례대표의 연동률을 몇 퍼센트로 할지, 연동률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을 둘지를 논의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개입은 공수처의 미래"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울산뿐 아니라 경남 지역 여러 곳에서 경찰을 앞세운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들이 그대로 묻힐 것이고, 나아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여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 장악을 꾀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두 가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에 정해져 있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수단'으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황교안 대표는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제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쓴다고 비난하는 건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4+1’예산안 공수처법 속도…한국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미래”
    • 입력 2019.12.04 (12:03)
    • 수정 2019.12.13 (11:22)
    취재K
‘4+1’예산안 공수처법 속도…한국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미래”
4+1 예산안 협의 시작 "예산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개혁법안에 대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이정미,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모여 예산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은 법이 정한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지만, 아직 국회의 심사 작업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4+1 협의체에서 확정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협의 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9일에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선거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4+1 (민주, 바른미래, 정의, 평화당 + 대안신당) 협상에 나서는 김관영 의원도 당 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단일안 마련..기소심의위 설치키로

4+1 협의체에서는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모두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마련한 새로운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은희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단, 기소심의위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주장해온대로 기소 여부를 기소심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할지, 아니면 기소심의위가 자문 기구로서 의견만 내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던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간사는 오늘 아침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90% 정도 의견 동의를 봤고, 기소심의위를 둔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의원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기초로 해서, 비례대표의 연동률을 몇 퍼센트로 할지, 연동률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을 둘지를 논의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개입은 공수처의 미래"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울산뿐 아니라 경남 지역 여러 곳에서 경찰을 앞세운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들이 그대로 묻힐 것이고, 나아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여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 장악을 꾀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두 가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에 정해져 있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수단'으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황교안 대표는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제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쓴다고 비난하는 건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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