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서울고법 “퀄컴 1조 과징금 처분 적법”
입력 2019.12.04 (12:16) 수정 2019.12.04 (12:31)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 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고법 “퀄컴 1조 과징금 처분 적법”
    • 입력 2019-12-04 12:19:36
    • 수정2019-12-04 12:31:48
    뉴스 12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 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
  • KBS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