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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靑-檢 갈등 격화 되나
입력 2019.12.04 (15:59) 수정 2019.12.04 (18:08)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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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靑-檢 갈등 격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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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협박"
- 최재성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도착 전에 검찰이 언론에 유출"
- 권성동 "자살일 경우 경찰에서 전화기 돌려받은 유족이 처분할 가능성 고려"
- 최재성 "경찰이 휴대전화 훼손·조작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
- 권성동 "정부 여당 태도 변화 없으면 상생의 정치 어려울 것"
- 최재성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되든 충돌이나 갈등 불가피"
- 권성동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할 수밖에"
- 최재성 "야당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 하나?…야당 안 갖고 협상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4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에게 정치 그만하라, 이런 흥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강원도 강릉시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 김원장 저거 먼저 여쭤보죠. 민주당에서 오늘 검찰 보고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이재정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또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별 수사 지시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와 관련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나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또 관련자가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에만 몰두하고 검찰 수사에서는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최재성 우선 청와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개별 사건마다 다 이렇게 작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우선은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이 됐어요. 청와대를 상대로도 지금 언론에 유출을 시켜요. 그래서 청와대라는 이런 특수한 것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해왔던 행태대로 지금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가 묵은 사건이거든요? 유재수 사건 1년 전이고 묵혀왔다가 지금 꺼내서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안 했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아시잖아요? 검찰 들어가는..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영상입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자들 잔뜩 모여 있고요. 창성동 별관에 이제 민정의 몇몇 팀원들이 나와 있었던 거로 알려지고 있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전 당시 이제 금감원 국장, 수사 무마 정황을 확보하려고, 김기현 울산시장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당시에 수사를 무마했다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보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 전 장관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검찰이 결국은 기소까지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발된 게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혹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문제가 아니고 수사 착수를 했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이 뭐냐 하면 두 사건 다 소위 윤석열 총장과 과거 원팀이었던 분들을 소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수사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이나 다 윤석열 총장하고 과거에 원팀이었거든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여기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래서 진작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늦게 한 점, 그리고 특정인의 진술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윤석열 총장하고 과거에 이제 원팀이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 내지는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에 진입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 김원장 그거 하나만, 박형철 비서관은 그래도 민정에서 일했던 비서관인데, 물론 검사 출신이고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런데 물론 친정집이긴 하지만, 뭐 제가 누구 편,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검찰 편으로 쉽게 돌아서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니까 쉽게 있는 그대로 말한다든지 또 사실을 부풀려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웃음) 정말 근거 없는 억측이고요. 박형철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2년 반 이상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도 무마하는 데 공모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있어도 그걸 다 모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모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하고 뭐 과거에 한 팀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도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왜 미안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불법 행위에 관여 안 됐고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다고 그런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했고 또 윤석열 총장한테도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다 밝히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 김원장 유재수 전 부시장 이야기하다가 김기현 울산시장 건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김기현 울산시장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 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김원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숨진 검찰에서 파견 온 그 수사관이 비위 첩보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A 행정관이 가져온 거다. 가공되지 않고 제보 받은 그대로 들어왔다. 그다음에 그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박형철 비서관에게 그대로 줬고 그것이 경찰로 갔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거 왜 저 뭡니까? 고래 고기 사건 때문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내려가서 작성한 보고서를, 리포트를 기자들에게 고민정 대변인이 보여주면서 그때 이렇게 보고서가 여기 있다. 마지막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부분이 이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까지 돼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권 의원님께 이걸 여쭤볼까요? 그러면 첩보가 생산되는 과정, 첩보가 경찰로 내려가는 과정에 숨진 수사관이 아무 연관이 없다면 검찰은 무슨 수사를 했고 이 수사관은 왜 숨진 걸까요?

△ 권성동 그래서 저는 저 청와대의 발표 자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래 고기 분쟁 때문에 검경 갈등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는 어느 국민이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 김기현 시장 문건 작성은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성한 행정관과 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이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수사관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성 명의자가 다른 행정관이라고 해서 이 수사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거 정말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아, 이거는 범법 사실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할 때 가장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간적인 피해를 준다. 그런 인간적인 괴로움 때문에 또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조사 받는 과정에서 모욕을 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모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중앙지검은 지금 조사도 한 번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사 받기도 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 김원장 울산지검에서 조사는 한 번 받았습니다.

△ 권성동 거기는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지금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인격 침해를 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결국은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성 우선 그..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건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과정들을 보면요. 우선 한국당에서 유서 내용에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별건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가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나 다른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이것은 별건으로 좀 압력을 느낀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 김원장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 최재성 그래서..

◎ 김원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 최재성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가 있고 실제로 범죄 행위를 했어도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망한 분이.

△ 권성동 오히려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압력 때문에 괴로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별건 압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별건의 실체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오로지 민주당만의 주장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최재성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요. 사실 유서와 휴대폰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관련 유류품이나 휴대폰을 긴급하고 또 압수수색 하고 확보해 간 점은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고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이 유서에, 지금 최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와 관련돼서 또 숨진 고인과 관련돼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들어볼까요? 수위가 아주 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대 경, 청 갈등 심화. 이 기사들입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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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권 의원님 말씀처럼 저 말이 맞다면 도대체 왜 숨졌을까, 최 의원님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들으신 것처럼 이 숨진 수사관은 김기현 시장 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오늘 또 합니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관련이 없다고. 만약에 검찰에 뭐 하나 잡혀 있다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면으로 부인할까 싶기도 하고요.

△ 권성동 그런데 청와대가 이 유서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청와대도 유서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발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취재해서 약간 추측도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보도의 사실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미에 검찰이 뭐 보도 준칙을 새로 제정했는데 잘 지키라고 이렇게 청와대가 경고하는 건 또 뭡니까? 청와대가 지난 소위 적폐 사건 수사할 때는 거의 검찰의 중계방송 하듯이 했어요. 그럴 때 민주당과 청와대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고 주장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검찰에다가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그다음에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도 본인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이 유서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성 자꾸 적폐 수사할 때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피의 사실 공표나 수사를 흘리는 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 권성동 그렇죠.

▲ 최재성 옳지 않은데 이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 다 검찰이 갖고 있는 거니까. 피의 사실을 유출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 아니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 하니까 이게 처벌 조항이 있어도 한 번도 60년 동안 된 적이 없는 거거든요.

◎ 김원장 검찰이 검찰을 처벌해야 하니까요.

▲ 최재성 그래서 그것을 자꾸 예전에 어땠느냐를 끌어다 붙이기보다는 지금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원칙이 정해지고 시행되는, 이 시행을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이 유죄의 확정을 몰아가는, 유죄 심리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 권성동 저희도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해야 되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최재성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 권성동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읽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 최재성 의원님, 초기화 말라.

△ 권성동 근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흘렸다고 전제하고 또 공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최재성 이제 그 기사를 보면요.

△ 권성동 공개.. 공개 협박을 하기 때문에.

▲ 최재성 의원님..

△ 권성동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재성 의원님, 아무리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하거나 이래도 항상 그 멘트를 따잖아요. 그래서 검찰 핵심 관계자면 검찰 핵심 관계자, 검찰 관계자면 관계자, 이거 없이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는 소송 내지는 정정 보도 청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이 초기화 말라, 그다음에 텔방 포렌식 이 문제는 검찰 관계자발로 따옴표를 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말씀이고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숨지자마자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서초서에서, 해당 경찰서에서 다시 검찰에 영장 발부, 뻔히 신청 안 할 텐데, 청구 안 할 텐데, 검찰에 경찰이 우리가 영장 청구를 요청해가지고 그 휴대전화를 다시 받아와야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청와대는 이 휴대전화 관련돼서 격앙된 입장을 내놨고요. 그 휴대전화에 물론 키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우선이 전제가 성립돼야 됩니다. 검찰..

◎ 김원장 청와대는 검찰이 뭔가.. 숨겨야 할 게 있기 때문에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 휴대전화를 빨리 가져갔다는 거예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려면 경찰이 이것을 목숨 걸고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작을 한다든가 휴대전화를 만져야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만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고 휴대전화를 아예 경찰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검찰에서 이후에라도 휴대전화가 필요하면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전제가 경찰이 목숨 걸고 이것을 휴대전화를 조작 내지는 파괴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것을 확보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검찰발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앞뒤 끊고 했던 유서의 내용이 사실은 거꾸로 해석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김원장 그러니까 서초서가 그 휴대전화 가지고 조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검찰이 그냥..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이 그냥 그거 주세요. 우리가 수사 지휘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 권성동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경찰을 불신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자살로 판명이 됐으면 유류품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경찰이. 그리고 돌려받은 경찰이 이거를 이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했고, 사실 요즘에 휴대폰은, 이 스마트폰은 증거의 왕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뭐 어떤 일, 이 안에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맥이 풀린 경우고, 그래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갖고 간 것이지, 거기에 무슨 윤석열 총장하고 뭐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갖고 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데 경찰을 지금 입회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찰이, 검찰이 자기들 문제 때문에 갖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원장 네, 유시민..

▲ 최재성 이제 포렌식 입회는 포렌식 이후에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내가 보기에는 피치 못하게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전제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휴대폰을 없애버리거나 파괴하거나 인멸해버리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이례적으로 갖고 간 것은 경찰이 범죄적 행위로 인멸을 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거는 해명이 안 됩니다.

△ 권성동 경찰이..

◎ 김원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권성동 경찰이 인멸한다기보다는 빨리 가족들한테 돌려주고 가족들이 그것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걸 압수를 한 것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원장 네, 유시민 이사장이..

▲ 최재성 검찰이 지시하면 되는 거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녹취 하나 들어보시죠.

△ 권성동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도 보시다시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증거 인멸할 기회를 다 줬어요. 포렌식 수사..

▲ 최재성 그건 좀 다른 문제고.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드루킹 사건 할 때.

◎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 권성동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 최재성 휴대폰이 필요하면 경찰에 이건 수사에 필요한 거니까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 김원장 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끊겠습니다.

▲ 최재성 조금 늦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 김원장 유시민 사장이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김기현 시장 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중앙지검이 이 건을, 내가 볼 때는 우리 황운하 청장님을 손보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추측해요. 차제에 청와대도 치고 이 경찰 쪽에서 수사권 독립의 기수 역할을 20년 가까이 해왔던 저 못된 경찰도 손을 보고 1타 3피, 4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님이 평소에 굉장히 아끼던 수사관이라면서요. 아끼던 사람을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윤 총장한테 굉장히 격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백원우 전 수석이 조문 갔을 때는 부인이 껴안고 펑펑 우는 그런 장면들도 보였습니다. 검찰이 좀 이성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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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숨진 수사관의 가족들이 과연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 비서관에게 하소연했겠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하소연했겠느냐, 빈소에서.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검찰이 이 사건 가지고 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기본적으로 이 울산시장 부정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주도로 이 사건이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과연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유시민 사장은 지금 뭐 유가족의 반응도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항의하고 저쪽에서는 뭐 가슴을 파묻고 울었다.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유가족에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재성 유가족이 백원우, 부인이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그렇게 부둥켜안고 운 것은 화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 권성동 아니, 그 부둥켜안고 운 것이..

▲ 최재성 아니, 그러면 아무나 잘못하고 자신들을, 자신의 돌아가신 남편이 백원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부둥켜안고 웁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 권성동 남편이 죽은 게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그..

◎ 김원장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성동 그 장본인인 백원우 비서관을 보니까 더 감정이 격해진 거죠.

◎ 김원장 최 의원님 말씀..

▲ 최재성 그러면 뭐 항의를 해야죠. 우선 이것은 1년 6개월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끄집어내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 이것은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측근 비리 수사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함부로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체계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도 동시에 내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조사도 안 했어요. 측근 비리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동안 검찰이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황운하 청장 지금 사표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끄집어내고 그걸 핸들 하고 있으니까요.

◎ 김원장 수사 대상자니까요.

▲ 최재성 그래서 그동안 혐의가 있든 없든 종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꺼내들고, 저거는 김기현 수사가 아니에요. 측근 비리 수사입니다.

◎ 김원장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였습니다.

▲ 최재성 조사도 안 했습니다.

△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측근 비리..

▲ 최재성 그리고 검찰도 알고 있고 검찰도 내사 중이었고..

◎ 김원장 이 문제는.. 다, 이것만 답변 들을게요.

▲ 최재성 영장을 발부한 사건입니다.

◎ 김원장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했느냐, 이거죠. 1년 6개월이나 끌고.

△ 권성동 울산지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건 무르익어야지 뭔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수사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울산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제 울산지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그리고 서울과 관련돼서,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다시 검찰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이 다 4년 전, 5년 전, 7년 전 사건 수사한 거지, 언제 뭐 고소됐다고 바로 수사합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까?

△ 권성동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소를 했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도 수사가 지금 진행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 김원장 민주당에 대한 고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성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 권성동 아니, 청와대에 대한, 우리가.

▲ 최재성 검찰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임명 직전에 안 된다고 해서 시작해서 전광석화에 폭풍처럼 수사한 거고요. 적어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문제는 정말 보도도 크게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년 6개월 동안 다른 자료를 수집하고 숙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그건 검찰이 무능한 거고.

◎ 김원장 이거는 권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 권성동 그리고 측근 수사지 울산시장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선거를 앞두고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면 비서실장이나 동생,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면 그 영향력은 후보자 당사자한테 가는 겁니다. 자꾸만 측근 수사라고 해서..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권성동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애쓰면 국민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요. 그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 훨씬 이전에 들었어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울산 지역에서는 파다한 얘기였고요.

◎ 김원장 시간이 한 2~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패트 처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다 돼가는데 연장 좀 해보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 있는 그 천막의 최고위원회의에는 나 원내대표가 가지 않았고 의총에는 참석했는데 의총에서의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유한국당은 흔들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원장 남의 당 이야기이니까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보다는 좀 협상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올 거라고 보세요?

▲ 최재성 (웃음) 모르겠습니다.

◎ 김원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갈 때 왜 내가 그리울 거라고 하고 갔잖아요.

▲ 최재성 그런데 적어도 객관적으로 시기가 총선에 다가가고 각 당은 공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펙트하게 각 당이 이렇게 목소리가 단일하게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공천 여부에 따라서 반발도 일어나고 또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합집산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저는 100% 그 상황이 야당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진행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저는 충돌이나 이견은 갈등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원장 새 원내대표가 언제 뽑히죠?

△ 권성동 뭐, 이제 뭐..

◎ 김원장 오늘, 내일 합니까?

△ 권성동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금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원장 아, 그래요?

△ 권성동 다음 주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

◎ 김원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9일이고 아마 9일쯤 상정할 것 같은데, 선거법이. 새 원내대표에 따라서 혹시 선거법이 협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당이 선회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원내대표가 오느냐에 따라?

△ 권성동 뭐 원내대표가 바뀌면 조금 전략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그런 협상과 타결의 물꼬가 트이지, 지금과 같이 꽉 막힌 상태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너희들 우리한테 다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원내대표가 바뀐들 그런 소위 상생의 정치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원장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부에 물어봤더니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가 이제 다른 언론사의 분석도 그렇고. 9일쯤에 상정을 하면 10일에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패스트트랙을 하루, 하루 반나절밖에 못 하고 이제 국회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임시국회 11일에 열어서 선거법 올리면 이제 그건 필리버스터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149석 이상 확보했다면 선거법은 11일 넘어서 처리가 유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권성동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대 모든 집권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선거법을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 김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권성동 저희는 뭐 의원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정치라는 게 이렇게 열을 요구했다가 안 되면 다섯,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 정당들끼리 합쳐서, 그게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표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정치라는 게 다섯 안 되면 셋이라도 받아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안 하는 모습 같아서.

△ 권성동 아니, 그런데 그게 경우에 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18, 19대 여당일 때 우리가 선거법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민주당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도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 최재성 그 얘기는 뭐 수십 번 했는데요. 사실 선진화법, 패스트트랙법은 무엇이든 논의해서 국회를 의사가 진행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되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이 된다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은 엄격하게 하고 물리적 충돌이나 동물 국회 하지 말라는 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하라는 얘기고요. 의원님, 여당이 무조건 야당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야당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 권성동 선거법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선거법은.

▲ 최재성 아니, 여쭙고 싶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야당..

◎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 최재성 예, 야당의 안을, 야당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그전에 협상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된 거고요. 패스트트랙법 이전에도요.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권성동 그러면..

▲ 최재성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지.

△ 권성동 필리버스터를 보장을 해야죠. 왜 보장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패스트트랙 하면 소수당에 권리인 필리버스터는 허용해야죠.

▲ 최재성 의원님.

△ 권성동 우리가 그 테러방지법 할 때 9일을 허용했습니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권성동 다 들어줬습니다.

▲ 최재성 예 의원님..

△ 권성동 그런데 지금 안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이런 거죠.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199개 법안, 민생법안 그것도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온 법이나 올라오고 있는 법을 통째로 지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합의된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원장 자, 제가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말이 이어지는데 권 의원님 아주 짧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권성동 그래서 정부 여당이 좀 큰집다운 포용성을 갖추고 야당의 요구, 그다음에 국회의 관행,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좀 직시해서 역할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靑-檢 갈등 격화 되나
    • 입력 2019.12.04 (15:59)
    • 수정 2019.12.04 (18:08)
    사사건건
[여의도 사사건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靑-檢 갈등 격화 되나
- 권성동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협박"
- 최재성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도착 전에 검찰이 언론에 유출"
- 권성동 "자살일 경우 경찰에서 전화기 돌려받은 유족이 처분할 가능성 고려"
- 최재성 "경찰이 휴대전화 훼손·조작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
- 권성동 "정부 여당 태도 변화 없으면 상생의 정치 어려울 것"
- 최재성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되든 충돌이나 갈등 불가피"
- 권성동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할 수밖에"
- 최재성 "야당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 하나?…야당 안 갖고 협상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4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에게 정치 그만하라, 이런 흥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강원도 강릉시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 김원장 저거 먼저 여쭤보죠. 민주당에서 오늘 검찰 보고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이재정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또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별 수사 지시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와 관련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나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또 관련자가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에만 몰두하고 검찰 수사에서는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최재성 우선 청와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개별 사건마다 다 이렇게 작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우선은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이 됐어요. 청와대를 상대로도 지금 언론에 유출을 시켜요. 그래서 청와대라는 이런 특수한 것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해왔던 행태대로 지금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가 묵은 사건이거든요? 유재수 사건 1년 전이고 묵혀왔다가 지금 꺼내서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안 했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아시잖아요? 검찰 들어가는..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영상입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자들 잔뜩 모여 있고요. 창성동 별관에 이제 민정의 몇몇 팀원들이 나와 있었던 거로 알려지고 있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전 당시 이제 금감원 국장, 수사 무마 정황을 확보하려고, 김기현 울산시장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당시에 수사를 무마했다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보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 전 장관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검찰이 결국은 기소까지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발된 게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혹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문제가 아니고 수사 착수를 했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이 뭐냐 하면 두 사건 다 소위 윤석열 총장과 과거 원팀이었던 분들을 소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수사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이나 다 윤석열 총장하고 과거에 원팀이었거든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여기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래서 진작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늦게 한 점, 그리고 특정인의 진술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윤석열 총장하고 과거에 이제 원팀이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 내지는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에 진입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 김원장 그거 하나만, 박형철 비서관은 그래도 민정에서 일했던 비서관인데, 물론 검사 출신이고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런데 물론 친정집이긴 하지만, 뭐 제가 누구 편,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검찰 편으로 쉽게 돌아서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니까 쉽게 있는 그대로 말한다든지 또 사실을 부풀려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웃음) 정말 근거 없는 억측이고요. 박형철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2년 반 이상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도 무마하는 데 공모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있어도 그걸 다 모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모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하고 뭐 과거에 한 팀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도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왜 미안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불법 행위에 관여 안 됐고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다고 그런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했고 또 윤석열 총장한테도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다 밝히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 김원장 유재수 전 부시장 이야기하다가 김기현 울산시장 건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김기현 울산시장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 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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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숨진 검찰에서 파견 온 그 수사관이 비위 첩보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A 행정관이 가져온 거다. 가공되지 않고 제보 받은 그대로 들어왔다. 그다음에 그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박형철 비서관에게 그대로 줬고 그것이 경찰로 갔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거 왜 저 뭡니까? 고래 고기 사건 때문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내려가서 작성한 보고서를, 리포트를 기자들에게 고민정 대변인이 보여주면서 그때 이렇게 보고서가 여기 있다. 마지막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부분이 이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까지 돼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권 의원님께 이걸 여쭤볼까요? 그러면 첩보가 생산되는 과정, 첩보가 경찰로 내려가는 과정에 숨진 수사관이 아무 연관이 없다면 검찰은 무슨 수사를 했고 이 수사관은 왜 숨진 걸까요?

△ 권성동 그래서 저는 저 청와대의 발표 자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래 고기 분쟁 때문에 검경 갈등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는 어느 국민이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 김기현 시장 문건 작성은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성한 행정관과 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이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수사관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성 명의자가 다른 행정관이라고 해서 이 수사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거 정말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아, 이거는 범법 사실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할 때 가장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간적인 피해를 준다. 그런 인간적인 괴로움 때문에 또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조사 받는 과정에서 모욕을 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모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중앙지검은 지금 조사도 한 번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사 받기도 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 김원장 울산지검에서 조사는 한 번 받았습니다.

△ 권성동 거기는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지금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인격 침해를 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결국은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성 우선 그..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건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과정들을 보면요. 우선 한국당에서 유서 내용에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별건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가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나 다른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이것은 별건으로 좀 압력을 느낀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 김원장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 최재성 그래서..

◎ 김원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 최재성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가 있고 실제로 범죄 행위를 했어도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망한 분이.

△ 권성동 오히려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압력 때문에 괴로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별건 압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별건의 실체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오로지 민주당만의 주장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최재성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요. 사실 유서와 휴대폰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관련 유류품이나 휴대폰을 긴급하고 또 압수수색 하고 확보해 간 점은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고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이 유서에, 지금 최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와 관련돼서 또 숨진 고인과 관련돼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들어볼까요? 수위가 아주 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대 경, 청 갈등 심화. 이 기사들입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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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권 의원님 말씀처럼 저 말이 맞다면 도대체 왜 숨졌을까, 최 의원님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들으신 것처럼 이 숨진 수사관은 김기현 시장 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오늘 또 합니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관련이 없다고. 만약에 검찰에 뭐 하나 잡혀 있다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면으로 부인할까 싶기도 하고요.

△ 권성동 그런데 청와대가 이 유서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청와대도 유서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발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취재해서 약간 추측도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보도의 사실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미에 검찰이 뭐 보도 준칙을 새로 제정했는데 잘 지키라고 이렇게 청와대가 경고하는 건 또 뭡니까? 청와대가 지난 소위 적폐 사건 수사할 때는 거의 검찰의 중계방송 하듯이 했어요. 그럴 때 민주당과 청와대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고 주장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검찰에다가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그다음에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도 본인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이 유서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성 자꾸 적폐 수사할 때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피의 사실 공표나 수사를 흘리는 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 권성동 그렇죠.

▲ 최재성 옳지 않은데 이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 다 검찰이 갖고 있는 거니까. 피의 사실을 유출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 아니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 하니까 이게 처벌 조항이 있어도 한 번도 60년 동안 된 적이 없는 거거든요.

◎ 김원장 검찰이 검찰을 처벌해야 하니까요.

▲ 최재성 그래서 그것을 자꾸 예전에 어땠느냐를 끌어다 붙이기보다는 지금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원칙이 정해지고 시행되는, 이 시행을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이 유죄의 확정을 몰아가는, 유죄 심리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 권성동 저희도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해야 되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최재성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 권성동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읽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 최재성 의원님, 초기화 말라.

△ 권성동 근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흘렸다고 전제하고 또 공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최재성 이제 그 기사를 보면요.

△ 권성동 공개.. 공개 협박을 하기 때문에.

▲ 최재성 의원님..

△ 권성동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재성 의원님, 아무리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하거나 이래도 항상 그 멘트를 따잖아요. 그래서 검찰 핵심 관계자면 검찰 핵심 관계자, 검찰 관계자면 관계자, 이거 없이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는 소송 내지는 정정 보도 청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이 초기화 말라, 그다음에 텔방 포렌식 이 문제는 검찰 관계자발로 따옴표를 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말씀이고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숨지자마자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서초서에서, 해당 경찰서에서 다시 검찰에 영장 발부, 뻔히 신청 안 할 텐데, 청구 안 할 텐데, 검찰에 경찰이 우리가 영장 청구를 요청해가지고 그 휴대전화를 다시 받아와야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청와대는 이 휴대전화 관련돼서 격앙된 입장을 내놨고요. 그 휴대전화에 물론 키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우선이 전제가 성립돼야 됩니다. 검찰..

◎ 김원장 청와대는 검찰이 뭔가.. 숨겨야 할 게 있기 때문에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 휴대전화를 빨리 가져갔다는 거예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려면 경찰이 이것을 목숨 걸고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작을 한다든가 휴대전화를 만져야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만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고 휴대전화를 아예 경찰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검찰에서 이후에라도 휴대전화가 필요하면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전제가 경찰이 목숨 걸고 이것을 휴대전화를 조작 내지는 파괴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것을 확보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검찰발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앞뒤 끊고 했던 유서의 내용이 사실은 거꾸로 해석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김원장 그러니까 서초서가 그 휴대전화 가지고 조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검찰이 그냥..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이 그냥 그거 주세요. 우리가 수사 지휘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 권성동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경찰을 불신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자살로 판명이 됐으면 유류품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경찰이. 그리고 돌려받은 경찰이 이거를 이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했고, 사실 요즘에 휴대폰은, 이 스마트폰은 증거의 왕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뭐 어떤 일, 이 안에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맥이 풀린 경우고, 그래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갖고 간 것이지, 거기에 무슨 윤석열 총장하고 뭐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갖고 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데 경찰을 지금 입회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찰이, 검찰이 자기들 문제 때문에 갖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원장 네, 유시민..

▲ 최재성 이제 포렌식 입회는 포렌식 이후에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내가 보기에는 피치 못하게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전제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휴대폰을 없애버리거나 파괴하거나 인멸해버리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이례적으로 갖고 간 것은 경찰이 범죄적 행위로 인멸을 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거는 해명이 안 됩니다.

△ 권성동 경찰이..

◎ 김원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권성동 경찰이 인멸한다기보다는 빨리 가족들한테 돌려주고 가족들이 그것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걸 압수를 한 것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원장 네, 유시민 이사장이..

▲ 최재성 검찰이 지시하면 되는 거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녹취 하나 들어보시죠.

△ 권성동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도 보시다시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증거 인멸할 기회를 다 줬어요. 포렌식 수사..

▲ 최재성 그건 좀 다른 문제고.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드루킹 사건 할 때.

◎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 권성동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 최재성 휴대폰이 필요하면 경찰에 이건 수사에 필요한 거니까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 김원장 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끊겠습니다.

▲ 최재성 조금 늦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 김원장 유시민 사장이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김기현 시장 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중앙지검이 이 건을, 내가 볼 때는 우리 황운하 청장님을 손보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추측해요. 차제에 청와대도 치고 이 경찰 쪽에서 수사권 독립의 기수 역할을 20년 가까이 해왔던 저 못된 경찰도 손을 보고 1타 3피, 4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님이 평소에 굉장히 아끼던 수사관이라면서요. 아끼던 사람을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윤 총장한테 굉장히 격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백원우 전 수석이 조문 갔을 때는 부인이 껴안고 펑펑 우는 그런 장면들도 보였습니다. 검찰이 좀 이성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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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숨진 수사관의 가족들이 과연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 비서관에게 하소연했겠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하소연했겠느냐, 빈소에서.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검찰이 이 사건 가지고 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기본적으로 이 울산시장 부정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주도로 이 사건이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과연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유시민 사장은 지금 뭐 유가족의 반응도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항의하고 저쪽에서는 뭐 가슴을 파묻고 울었다.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유가족에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재성 유가족이 백원우, 부인이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그렇게 부둥켜안고 운 것은 화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 권성동 아니, 그 부둥켜안고 운 것이..

▲ 최재성 아니, 그러면 아무나 잘못하고 자신들을, 자신의 돌아가신 남편이 백원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부둥켜안고 웁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 권성동 남편이 죽은 게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그..

◎ 김원장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성동 그 장본인인 백원우 비서관을 보니까 더 감정이 격해진 거죠.

◎ 김원장 최 의원님 말씀..

▲ 최재성 그러면 뭐 항의를 해야죠. 우선 이것은 1년 6개월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끄집어내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 이것은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측근 비리 수사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함부로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체계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도 동시에 내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조사도 안 했어요. 측근 비리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동안 검찰이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황운하 청장 지금 사표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끄집어내고 그걸 핸들 하고 있으니까요.

◎ 김원장 수사 대상자니까요.

▲ 최재성 그래서 그동안 혐의가 있든 없든 종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꺼내들고, 저거는 김기현 수사가 아니에요. 측근 비리 수사입니다.

◎ 김원장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였습니다.

▲ 최재성 조사도 안 했습니다.

△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측근 비리..

▲ 최재성 그리고 검찰도 알고 있고 검찰도 내사 중이었고..

◎ 김원장 이 문제는.. 다, 이것만 답변 들을게요.

▲ 최재성 영장을 발부한 사건입니다.

◎ 김원장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했느냐, 이거죠. 1년 6개월이나 끌고.

△ 권성동 울산지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건 무르익어야지 뭔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수사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울산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제 울산지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그리고 서울과 관련돼서,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다시 검찰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이 다 4년 전, 5년 전, 7년 전 사건 수사한 거지, 언제 뭐 고소됐다고 바로 수사합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까?

△ 권성동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소를 했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도 수사가 지금 진행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 김원장 민주당에 대한 고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성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 권성동 아니, 청와대에 대한, 우리가.

▲ 최재성 검찰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임명 직전에 안 된다고 해서 시작해서 전광석화에 폭풍처럼 수사한 거고요. 적어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문제는 정말 보도도 크게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년 6개월 동안 다른 자료를 수집하고 숙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그건 검찰이 무능한 거고.

◎ 김원장 이거는 권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 권성동 그리고 측근 수사지 울산시장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선거를 앞두고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면 비서실장이나 동생,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면 그 영향력은 후보자 당사자한테 가는 겁니다. 자꾸만 측근 수사라고 해서..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권성동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애쓰면 국민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요. 그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 훨씬 이전에 들었어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울산 지역에서는 파다한 얘기였고요.

◎ 김원장 시간이 한 2~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패트 처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다 돼가는데 연장 좀 해보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 있는 그 천막의 최고위원회의에는 나 원내대표가 가지 않았고 의총에는 참석했는데 의총에서의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유한국당은 흔들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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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남의 당 이야기이니까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보다는 좀 협상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올 거라고 보세요?

▲ 최재성 (웃음) 모르겠습니다.

◎ 김원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갈 때 왜 내가 그리울 거라고 하고 갔잖아요.

▲ 최재성 그런데 적어도 객관적으로 시기가 총선에 다가가고 각 당은 공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펙트하게 각 당이 이렇게 목소리가 단일하게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공천 여부에 따라서 반발도 일어나고 또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합집산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저는 100% 그 상황이 야당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진행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저는 충돌이나 이견은 갈등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원장 새 원내대표가 언제 뽑히죠?

△ 권성동 뭐, 이제 뭐..

◎ 김원장 오늘, 내일 합니까?

△ 권성동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금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원장 아, 그래요?

△ 권성동 다음 주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

◎ 김원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9일이고 아마 9일쯤 상정할 것 같은데, 선거법이. 새 원내대표에 따라서 혹시 선거법이 협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당이 선회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원내대표가 오느냐에 따라?

△ 권성동 뭐 원내대표가 바뀌면 조금 전략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그런 협상과 타결의 물꼬가 트이지, 지금과 같이 꽉 막힌 상태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너희들 우리한테 다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원내대표가 바뀐들 그런 소위 상생의 정치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원장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부에 물어봤더니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가 이제 다른 언론사의 분석도 그렇고. 9일쯤에 상정을 하면 10일에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패스트트랙을 하루, 하루 반나절밖에 못 하고 이제 국회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임시국회 11일에 열어서 선거법 올리면 이제 그건 필리버스터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149석 이상 확보했다면 선거법은 11일 넘어서 처리가 유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권성동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대 모든 집권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선거법을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 김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권성동 저희는 뭐 의원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정치라는 게 이렇게 열을 요구했다가 안 되면 다섯,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 정당들끼리 합쳐서, 그게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표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정치라는 게 다섯 안 되면 셋이라도 받아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안 하는 모습 같아서.

△ 권성동 아니, 그런데 그게 경우에 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18, 19대 여당일 때 우리가 선거법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민주당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도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 최재성 그 얘기는 뭐 수십 번 했는데요. 사실 선진화법, 패스트트랙법은 무엇이든 논의해서 국회를 의사가 진행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되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이 된다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은 엄격하게 하고 물리적 충돌이나 동물 국회 하지 말라는 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하라는 얘기고요. 의원님, 여당이 무조건 야당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야당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 권성동 선거법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선거법은.

▲ 최재성 아니, 여쭙고 싶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야당..

◎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 최재성 예, 야당의 안을, 야당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그전에 협상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된 거고요. 패스트트랙법 이전에도요.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권성동 그러면..

▲ 최재성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지.

△ 권성동 필리버스터를 보장을 해야죠. 왜 보장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패스트트랙 하면 소수당에 권리인 필리버스터는 허용해야죠.

▲ 최재성 의원님.

△ 권성동 우리가 그 테러방지법 할 때 9일을 허용했습니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권성동 다 들어줬습니다.

▲ 최재성 예 의원님..

△ 권성동 그런데 지금 안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이런 거죠.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199개 법안, 민생법안 그것도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온 법이나 올라오고 있는 법을 통째로 지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합의된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원장 자, 제가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말이 이어지는데 권 의원님 아주 짧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권성동 그래서 정부 여당이 좀 큰집다운 포용성을 갖추고 야당의 요구, 그다음에 국회의 관행,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좀 직시해서 역할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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