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예산안 협의 시작…“예산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오늘(4일)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인 지난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탭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액 심사의 내용은 존중하기로 하고,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밀실 야합' 수정안 작성 중단하고, 간사 협의체로 복귀해야"

한국당은 "밀실 야합 수정안 작성을 중단해야 한다"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민주당이 기존 여야 간사 협의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협상 권한도 없는 정체 불명의 야합인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끼리 협상해 예산안 수정안을 넘길거라면 차라리 정부 원안을 표결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결위 심의 시작 이후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했고, 한국당의 정부 예산안 삭감 주장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 시켰다"며 "일방통행식 예산안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