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 땅값 주장 일방적…토론회 열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천조 원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국가 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이 1경 1,545조 원이라는 경실련의 발표는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모자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경실련이 토지의 시세를 추산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추정했지만,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결과 현실화율은 64.8%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43%라는 수치를 사용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 가격 상승률을 2,800%라고 주장했지만 국가 승인 통계인 지가변동률을 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610%에 그쳤고, 경실련이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 원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을 보면 같은 기간 토지자산은 1,076조 원 증가에 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경실련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언제든 토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먼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매년 예산 1,800억 원을 투입해 공시지가를 조사·발표하지만, 그 세부내역과 근거는 전문적 판단 영역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 해명처럼 감정평가사들의 분석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내역을 공개해 세부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민은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