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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입력 2019.12.04 (17:51) 정치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 순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돼왔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어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 입력 2019.12.04 (17:51)
    정치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 순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돼왔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어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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