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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퀄컴에 1조 원 과징금 정당”…사법부 첫 판단
입력 2019.12.04 (18:14) 수정 2019.12.04 (18:19) KBS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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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퀄컴에 1조 원 과징금 정당”…사법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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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1조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오늘(4일) 사법부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행정7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등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이동통신기술 특허를 독점한 퀄컴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역대 최대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퀄컴이 경쟁사에게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제한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도 특허 라이센스계약 체결을 칩셋 공급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일부 처분이 위법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는 유효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LG전자 등 주요 IT기업이 공정위 측에 가세해 변호인만 50명에 이릅니다.

퀄컴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서울고법 “퀄컴에 1조 원 과징금 정당”…사법부 첫 판단
    • 입력 2019.12.04 (18:14)
    • 수정 2019.12.04 (18:19)
    KBS 경제타임
서울고법 “퀄컴에 1조 원 과징금 정당”…사법부 첫 판단
[앵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1조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오늘(4일) 사법부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행정7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등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이동통신기술 특허를 독점한 퀄컴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역대 최대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퀄컴이 경쟁사에게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제한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도 특허 라이센스계약 체결을 칩셋 공급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일부 처분이 위법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는 유효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LG전자 등 주요 IT기업이 공정위 측에 가세해 변호인만 50명에 이릅니다.

퀄컴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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