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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트럼프, 유럽·남미에도 관세 공격…한국은 괜찮나?
입력 2019.12.04 (18:16) 수정 2019.12.04 (18:25) KBS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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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트럼프, 유럽·남미에도 관세 공격…한국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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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유럽과 남미를 새롭게 겨냥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판을 더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돼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유럽과 남미에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답변]

미 무역대표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한다고 결론짓고 보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 첫 단계를 마무리한 결과 DST의 소급·역외 적용, 수익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가하려는 목적 등이 일반적인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고요. 보복 절차로 프랑스산 와인, 화장품 등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남미도 불똥이 떨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평가절하를 이유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즉각적 관세 부과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의 판을 다시 키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 내년이 11월에 치러지죠. 표를 의식한 거라 볼 수 있고요. 미국 내부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번에 통화문제를 내밀었는데, 두 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환율이 내려간 거예요. 이걸 안보를 이유로 보복하는 건 납득이 안 가죠.

두 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무역전쟁 발발 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산 농산물을 줄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에 불만이 컸는데요. 이번에 반사이익을 얻었던 두 나라를 직접 겨냥한 거라 볼 수 있고요.

“우리 농부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팜벨트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죠.

프랑스를 향한 관세 공격도 비슷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과 관련해 유럽 지도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이는 EU의 현재 실세가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EU와 자동차 관세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만큼,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를 향한 기선잡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적 이익, 외교적 이익을 위해 경제인 무역을 무기로 쓰고 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답변]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위치한 곳에서 규정한 게 국제조세협약인데요.

다국적 IT 기업들은 이 협약을 활용해서 합법적인 탈세를 해왔죠.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했는데요.

다국적 IT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구글의 경우 몇조를 벌어도 몇백 억 내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EU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모이기가 어려웠고,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면 디지털세 도입은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 많죠.

[앵커]

공격을 받은,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맞대응을 하겠죠?

[답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절차에 착수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국내 조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공동대응을 나섰는데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도 무역전쟁을 확대하니, 그럼 또 다른 나라들은 대상이 안되겠느냐, 우리나라도 미국의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드네요?

[답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지 살피고 있다고 했거든요. 디지털세에 관한 압박이 먹히지 않으면 확장될 수 있겠죠.

미중 무역전쟁의 리스크도 또다시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이지만 최근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고, 농업 강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의사결정 스타일을 가졌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방위비 등에서도 돌발적 보복조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공격이 올까 말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경제 체질을 바꾸고. 또 관세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할 방안을 연구해야겠죠.

[앵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며 무역 관세 카드를 들이밀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답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농장 파산이 24%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공격한 게 농민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농민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GDP가 0.9%p 하락했는데요.

당장은 미국 우선주의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 같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트럼프의 방식이 자신의 전략적 과오를 또 다른 문제를 들고 와서 덮는 방식이거든요. 수습이 어렵고 어느 순간 한계에 분명 부딪칠 거라 봅니다.
  • [경제 인사이드] 트럼프, 유럽·남미에도 관세 공격…한국은 괜찮나?
    • 입력 2019.12.04 (18:16)
    • 수정 2019.12.04 (18:25)
    KBS 경제타임
[경제 인사이드] 트럼프, 유럽·남미에도 관세 공격…한국은 괜찮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유럽과 남미를 새롭게 겨냥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판을 더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돼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유럽과 남미에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답변]

미 무역대표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한다고 결론짓고 보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 첫 단계를 마무리한 결과 DST의 소급·역외 적용, 수익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가하려는 목적 등이 일반적인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고요. 보복 절차로 프랑스산 와인, 화장품 등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남미도 불똥이 떨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평가절하를 이유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즉각적 관세 부과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의 판을 다시 키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 내년이 11월에 치러지죠. 표를 의식한 거라 볼 수 있고요. 미국 내부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번에 통화문제를 내밀었는데, 두 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환율이 내려간 거예요. 이걸 안보를 이유로 보복하는 건 납득이 안 가죠.

두 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무역전쟁 발발 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산 농산물을 줄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에 불만이 컸는데요. 이번에 반사이익을 얻었던 두 나라를 직접 겨냥한 거라 볼 수 있고요.

“우리 농부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팜벨트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죠.

프랑스를 향한 관세 공격도 비슷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과 관련해 유럽 지도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이는 EU의 현재 실세가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EU와 자동차 관세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만큼,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를 향한 기선잡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적 이익, 외교적 이익을 위해 경제인 무역을 무기로 쓰고 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답변]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위치한 곳에서 규정한 게 국제조세협약인데요.

다국적 IT 기업들은 이 협약을 활용해서 합법적인 탈세를 해왔죠.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했는데요.

다국적 IT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구글의 경우 몇조를 벌어도 몇백 억 내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EU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모이기가 어려웠고,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면 디지털세 도입은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 많죠.

[앵커]

공격을 받은,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맞대응을 하겠죠?

[답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절차에 착수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국내 조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공동대응을 나섰는데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도 무역전쟁을 확대하니, 그럼 또 다른 나라들은 대상이 안되겠느냐, 우리나라도 미국의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드네요?

[답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지 살피고 있다고 했거든요. 디지털세에 관한 압박이 먹히지 않으면 확장될 수 있겠죠.

미중 무역전쟁의 리스크도 또다시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이지만 최근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고, 농업 강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의사결정 스타일을 가졌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방위비 등에서도 돌발적 보복조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공격이 올까 말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경제 체질을 바꾸고. 또 관세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할 방안을 연구해야겠죠.

[앵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며 무역 관세 카드를 들이밀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답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농장 파산이 24%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공격한 게 농민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농민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GDP가 0.9%p 하락했는데요.

당장은 미국 우선주의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 같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트럼프의 방식이 자신의 전략적 과오를 또 다른 문제를 들고 와서 덮는 방식이거든요. 수습이 어렵고 어느 순간 한계에 분명 부딪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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