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택시업계 이익만 생각…국민 편익 고려해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 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이 1975년 47%에서 2016년 2.9%로 떨어지고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 부담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바뀐 택시업계 지형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면서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 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함께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