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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자치분권 확대, 제도화 해야"
입력 2019.12.04 (21:53) 수정 2019.12.05 (02:15)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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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권과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30여 년만에 마련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인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주민자치 원리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갑니다.

자치분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재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녹취]
"주민 자치의 근거 마련 등 주민의 참여 기반 강화, 기관 구성 다양화, 지방 행정 정보의 종합 공개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핵심은 주민주권을 확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자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한을 폐지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인터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주민분권, 이런 내용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만 이게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견인해갈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뒤,
계류돼 있다는 겁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인터뷰]
"지방자치분권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새 법률안에
정치권의 협조와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통과 요청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
  • "주민 중심 자치분권 확대, 제도화 해야"
    • 입력 2019.12.04 (21:53)
    • 수정 2019.12.05 (02:15)
    뉴스9(대구)
[앵커멘트]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권과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30여 년만에 마련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인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주민자치 원리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갑니다.

자치분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재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녹취]
"주민 자치의 근거 마련 등 주민의 참여 기반 강화, 기관 구성 다양화, 지방 행정 정보의 종합 공개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핵심은 주민주권을 확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자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한을 폐지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인터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주민분권, 이런 내용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만 이게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견인해갈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뒤,
계류돼 있다는 겁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인터뷰]
"지방자치분권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새 법률안에
정치권의 협조와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통과 요청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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