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비리에도 자치단체 깜깜이 대응

[앵커멘트]
영덕 한 사회복지법인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영덕의 한 사회복지법인.

지난 2016년에는
시설 원장이 한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며
직원들이 영덕군청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은
인권침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직원(음성 변조)[녹취]
"군의 담당자와 담당 계장과 그리고 재단 이사장과 시설장 이 네 명이 회의실에 가서 한 시간 반 두 시간가량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별문제 없는 걸로 해결을 본 거로.."

이후에도 이 법인에서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영덕군은 지도 점검에서
이를 한 번도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으로
비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영덕군청 관계자(음성 변조)[녹취]
"단순히 1년에 한 번 가서 저희가 그걸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담당자들은 계속
인사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숨기면 사실은 밝히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 때문에
지자체의 형식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이
사회복지단체의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이런 시설 중심, 민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었던 역사를 단절하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민간 중심이면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이면 지역 중심으로 다시 전환되는 큰 계기가 필요합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복지법인의 인권 침해와 비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