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막뉴스] ‘음주뺑소니’ 30대, ‘치유법원’ 졸업한 뒤 2심서 감형
입력 2019.12.04 (22:46) 자막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자막뉴스] ‘음주뺑소니’ 30대, ‘치유법원’ 졸업한 뒤 2심서 감형
동영상영역 끝
태블릿 PC로 현재 시각을 알린 뒤,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허OO/음성변조/지난 8월 28일 :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애들이랑 같이 저녁먹고..."]

34살 허 모 씨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낸 '과제물' 영상입니다.

허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허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허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보석 조건은 세 가지.

석 달 동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밤 10시 전에 귀가할 것.

매일,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리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처벌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수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허 씨가 영상과 글로 '금주' 일기를 쓰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격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채팅창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103일 동안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허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가급적 술을 마시지 말고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허OO/'치유법원' 프로그램 이행/음성변조 : "술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치유법원' 제도 연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자막뉴스] ‘음주뺑소니’ 30대, ‘치유법원’ 졸업한 뒤 2심서 감형
    • 입력 2019.12.04 (22:46)
    자막뉴스
[자막뉴스] ‘음주뺑소니’ 30대, ‘치유법원’ 졸업한 뒤 2심서 감형
태블릿 PC로 현재 시각을 알린 뒤,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허OO/음성변조/지난 8월 28일 :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애들이랑 같이 저녁먹고..."]

34살 허 모 씨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낸 '과제물' 영상입니다.

허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허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허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보석 조건은 세 가지.

석 달 동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밤 10시 전에 귀가할 것.

매일,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리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처벌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수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허 씨가 영상과 글로 '금주' 일기를 쓰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격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채팅창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103일 동안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허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가급적 술을 마시지 말고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허OO/'치유법원' 프로그램 이행/음성변조 : "술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치유법원' 제도 연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스크랩 내역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