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랑 화폐, 부정 유통 대책 고심

입력 2019.12.04 (22:52) 수정 2019.12.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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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치단체마다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잇달아 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 화폐 유통 과정에서
부정하게 차액을 노리는
일명 '상품권 깡', 부정 유통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20억 원의
지역 사랑 화폐가 판매된 고성군입니다.

읍내 한 업체는
최근 석 달 만에 2억 2천만 원이 넘는
지역 화폐를 환전해 갔습니다.

지역 화폐를 통한 매출이
한 달에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녹취]
"부자들이 많이 해요. (금괴) 50돈을 사요."
"한번에 금괴 50돈을요?"


평일이면 한산한
전통시장의 이 상가도
두 달 만에 6천만 원이 넘는
지역 화폐를 환전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여기(시장) 안에서 한 달에 (매출) 천만 원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천만 원 올리면 기업이게요?"

모두 평소 매출 규모보다
지역 화폐 거래 실적이 수상하게 많습니다.


황재락
"한 달에 수천만 원대 상품권 거래 실적,
이 가운데는 상당수가
유통과정에서 차액만 노린 부정유통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화폐 구매 때
최대 10%를 할인받아 구매한 뒤,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곧바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올해 한 달에 5백만 원 이상
지역 화폐를 환전한 가맹점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위법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가운데 얼마가 부정 유통 사례인지,
적발된다고 해도 가맹점 취소 외에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숙 / 고성군 지역경제과 과장[인터뷰]
"증빙이 안 되거나 부정유통 사례가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도 하고, 환수 부분은 세무서에 통보해서…."

정부가 지역 화폐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만 880억 원,


부정 유통 같은 부작용을 막고
지역 화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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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사랑 화폐, 부정 유통 대책 고심
    • 입력 2019-12-04 22:52:13
    • 수정2019-12-04 22:53:07
    뉴스9(진주)
[앵커멘트] 자치단체마다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잇달아 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 화폐 유통 과정에서 부정하게 차액을 노리는 일명 '상품권 깡', 부정 유통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20억 원의 지역 사랑 화폐가 판매된 고성군입니다. 읍내 한 업체는 최근 석 달 만에 2억 2천만 원이 넘는 지역 화폐를 환전해 갔습니다. 지역 화폐를 통한 매출이 한 달에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녹취] "부자들이 많이 해요. (금괴) 50돈을 사요." "한번에 금괴 50돈을요?" 평일이면 한산한 전통시장의 이 상가도 두 달 만에 6천만 원이 넘는 지역 화폐를 환전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여기(시장) 안에서 한 달에 (매출) 천만 원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천만 원 올리면 기업이게요?" 모두 평소 매출 규모보다 지역 화폐 거래 실적이 수상하게 많습니다. 황재락 "한 달에 수천만 원대 상품권 거래 실적, 이 가운데는 상당수가 유통과정에서 차액만 노린 부정유통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화폐 구매 때 최대 10%를 할인받아 구매한 뒤,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곧바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올해 한 달에 5백만 원 이상 지역 화폐를 환전한 가맹점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위법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가운데 얼마가 부정 유통 사례인지, 적발된다고 해도 가맹점 취소 외에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숙 / 고성군 지역경제과 과장[인터뷰] "증빙이 안 되거나 부정유통 사례가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도 하고, 환수 부분은 세무서에 통보해서…." 정부가 지역 화폐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만 880억 원, 부정 유통 같은 부작용을 막고 지역 화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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