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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집중 질타…예산 전액 삭감되나?
입력 2019.12.04 (23:39) 수정 2019.12.04 (23:50) 지역뉴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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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집중 질타…예산 전액 삭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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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농민 수당 도입을 두고
충청북도와 농민단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이제 의회로 옮겨갔습니다.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까지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예산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집니다.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부랴부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펙트1]
박문희 / 충청북도의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덜컥 올려놓고 이 문제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충청북도는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펙트2]
이상혁 / 충청북도 농정국장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농가 기본소득제의
제도적 한계도 따져 물었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의
농가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농가의 반발만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펙트3]
이상정 / 충청북도의원
"농가들의 개별적인 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인 농민들에게 차등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농민단체와의
첨예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을
충청북도가 거부하자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펙트4] 이강명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농민 수당만을 위한 협의체는 안 할 겁니다. 농정 전반에 대한 틀을 바꾼다면 모를까"

[이펙트5]
이상식 / 충청북도의원
"농민수당만 떼어내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정책 수립은 (대화 통해) 의견 다양성을 좁혀가는 거고..."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의
예산안 반영 여부는
내일(오늘)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완강하게 보인 만큼
전액 삭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민수압니다.
  •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집중 질타…예산 전액 삭감되나?
    • 입력 2019.12.04 (23:39)
    • 수정 2019.12.04 (23:50)
    지역뉴스(청주)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집중 질타…예산 전액 삭감되나?
[앵커멘트]
농민 수당 도입을 두고
충청북도와 농민단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이제 의회로 옮겨갔습니다.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까지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예산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집니다.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부랴부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펙트1]
박문희 / 충청북도의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덜컥 올려놓고 이 문제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충청북도는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펙트2]
이상혁 / 충청북도 농정국장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농가 기본소득제의
제도적 한계도 따져 물었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의
농가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농가의 반발만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펙트3]
이상정 / 충청북도의원
"농가들의 개별적인 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인 농민들에게 차등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농민단체와의
첨예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을
충청북도가 거부하자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펙트4] 이강명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농민 수당만을 위한 협의체는 안 할 겁니다. 농정 전반에 대한 틀을 바꾼다면 모를까"

[이펙트5]
이상식 / 충청북도의원
"농민수당만 떼어내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정책 수립은 (대화 통해) 의견 다양성을 좁혀가는 거고..."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의
예산안 반영 여부는
내일(오늘)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완강하게 보인 만큼
전액 삭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민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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