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불과 4.2%
입력 2019.12.04 (23:53)
수정 2019.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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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불과 4%에 머물고 있는데,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가 점검해
속도 저감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
과속방지턱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3년 만인 지난해.
과속단속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배움터지킴이
"한 번씩 보면 등하교 때 우리 교통통제도 무시하고 다니는 차도 있고요. 속도를 내는 차도 있고요."
지난 9월에도
5학년 학생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뒤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보완됐는데
그나마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노력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주정차, 방범용만 있고 과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추가되면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경남에 스쿨존이
천2백여 개인데
단속카메라는 51개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4.2%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비용은 하나당 4천만 원 안팎.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미루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도지사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안 적혀 있거든요.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례) 근거도 없는 상태거든요."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마저
지역별로 수준이 나뉘는 상황.
'민식이법'을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불과 4%에 머물고 있는데,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가 점검해
속도 저감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
과속방지턱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3년 만인 지난해.
과속단속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배움터지킴이
"한 번씩 보면 등하교 때 우리 교통통제도 무시하고 다니는 차도 있고요. 속도를 내는 차도 있고요."
지난 9월에도
5학년 학생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뒤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보완됐는데
그나마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노력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주정차, 방범용만 있고 과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추가되면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경남에 스쿨존이
천2백여 개인데
단속카메라는 51개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4.2%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비용은 하나당 4천만 원 안팎.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미루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도지사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안 적혀 있거든요.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례) 근거도 없는 상태거든요."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마저
지역별로 수준이 나뉘는 상황.
'민식이법'을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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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불과 4.2%
-
- 입력 2019-12-04 23:53:22
- 수정2019-12-05 11:17:33
[앵커멘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불과 4%에 머물고 있는데,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가 점검해
속도 저감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
과속방지턱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3년 만인 지난해.
과속단속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배움터지킴이
"한 번씩 보면 등하교 때 우리 교통통제도 무시하고 다니는 차도 있고요. 속도를 내는 차도 있고요."
지난 9월에도
5학년 학생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뒤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보완됐는데
그나마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노력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주정차, 방범용만 있고 과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추가되면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경남에 스쿨존이
천2백여 개인데
단속카메라는 51개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4.2%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비용은 하나당 4천만 원 안팎.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미루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도지사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안 적혀 있거든요.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례) 근거도 없는 상태거든요."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마저
지역별로 수준이 나뉘는 상황.
'민식이법'을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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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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