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안 내면 무역으로 걸 것”…나토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4일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기준에 맞춘 국가들과의 업무 오찬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자리의 명칭을 아예 '2% 납부국가들(2% ers)과의 업무 오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아니지만, 나토의 단결을 믿는다. 그리고 나토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따라서 이러한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의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은 그럴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관세 등을 통해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던질 시사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를 그 지렛대로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카드들을 전방위로 휘두르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