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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심상찮은 북미 신경전, 위기관리 나서야
입력 2019.12.05 (07:43) 수정 2019.12.05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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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심상찮은 북미 신경전, 위기관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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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12월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정한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양측의 최고 지도자까지 이 신경전에 가세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최근 다시 백두산을 찾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입니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주요 고비 때마다 찾던 곳으로 말그대로 중대 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담화, 그리고 이달 하순 소집이 예고된 당 전원회의 카드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등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최후통첩성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자제했던 '로켓맨' 발언과 함께 '무력 사용'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강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여기에 미군 당국은 최근 한반도에 정찰기와 해상 초계기를 대거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좀처럼 교착상태를 타개할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된 뒤 아직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셈법만 고집한 채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경우 협상 재개가 쉽지 않고, 자칫 북미관계가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단 비건 미국 대표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중재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지만,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진 상황입니다. 북한은 선미후남을 내세워 남북관계마저 선을 긋고 있고,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양 측을 최대한 설득하며 위기관리에 나서되,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심상찮은 북미 신경전, 위기관리 나서야
    • 입력 2019.12.05 (07:43)
    • 수정 2019.12.05 (07:51)
    뉴스광장
[뉴스해설] 심상찮은 북미 신경전, 위기관리 나서야
정인석 해설위원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12월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정한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양측의 최고 지도자까지 이 신경전에 가세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최근 다시 백두산을 찾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입니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주요 고비 때마다 찾던 곳으로 말그대로 중대 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담화, 그리고 이달 하순 소집이 예고된 당 전원회의 카드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등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최후통첩성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자제했던 '로켓맨' 발언과 함께 '무력 사용'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강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여기에 미군 당국은 최근 한반도에 정찰기와 해상 초계기를 대거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좀처럼 교착상태를 타개할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된 뒤 아직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셈법만 고집한 채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경우 협상 재개가 쉽지 않고, 자칫 북미관계가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단 비건 미국 대표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중재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지만,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진 상황입니다. 북한은 선미후남을 내세워 남북관계마저 선을 긋고 있고,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양 측을 최대한 설득하며 위기관리에 나서되,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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