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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檢 권한남용’ 통제해야…필요하면 특검”
입력 2019.12.05 (09:32) 수정 2019.12.05 (10:43) 정치
민주당 “법무부 ‘檢 권한남용’ 통제해야…필요하면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한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특별검사(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검찰이 영장까지 신청해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고래고기 사건도 검찰의 권한남용이 부른 1차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도 고치지 말랬는데, 이런 사안일수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삼가는 게 마땅하다"며, "고인이 검찰 수사 도중 숨진 만큼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슈퍼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건 사회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주체는 법무부가 유일해, 법무부는 주어진 감찰권 행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의혹을 불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내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 개입,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6일) 간담회를 열고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한 검경 견해 차이의 이유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쯤 될 것 같은데,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견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사실이 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 국가 기관 간에 같은 일을 놓고 다른 견해 갖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내일 양 쪽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며 "이후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에 방문하는 문제는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방문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특위 위원인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 이첩은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권한인데, 이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겠느냐"며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는 검찰에 의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법무부 ‘檢 권한남용’ 통제해야…필요하면 특검”
    • 입력 2019.12.05 (09:32)
    • 수정 2019.12.05 (10:43)
    정치
민주당 “법무부 ‘檢 권한남용’ 통제해야…필요하면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한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특별검사(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검찰이 영장까지 신청해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고래고기 사건도 검찰의 권한남용이 부른 1차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도 고치지 말랬는데, 이런 사안일수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삼가는 게 마땅하다"며, "고인이 검찰 수사 도중 숨진 만큼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슈퍼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건 사회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주체는 법무부가 유일해, 법무부는 주어진 감찰권 행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의혹을 불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내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 개입,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6일) 간담회를 열고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한 검경 견해 차이의 이유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쯤 될 것 같은데,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견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사실이 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 국가 기관 간에 같은 일을 놓고 다른 견해 갖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내일 양 쪽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며 "이후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에 방문하는 문제는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방문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특위 위원인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 이첩은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권한인데, 이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겠느냐"며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는 검찰에 의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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