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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 4+1 협의체 중단하고 교섭단체 협의 응하라”
입력 2019.12.05 (10:33) 수정 2019.12.05 (10:37) 정치
오신환 “민주, 4+1 협의체 중단하고 교섭단체 협의 응하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끝내 예산안 불법 심사와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으면 사태 책임은 민주당이 다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국당 탓하며 막장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며 "새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필리버스터 핑계로 예산안 합의 거부는 아무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예산안 합의처리 위한 여야 협상은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해 국회 파행의 원인인 패스트트랙 새 협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쟁점 법안, 새 협상에 대해 돌파구를 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예산 심사행위를 의장이 권한으로 중단시켜 달라"며 "불법 수정안이 제출 못 되도록 즉각 본회의를 열어 차라리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쳐라. 그것이 국회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욱 의원도 "예산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만 모아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안은 예결위나 그 소속위 심사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결위 간사인 자신이 아닌 당권파 채이배 의원이 '4+1' 예산 협의체에 참여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 심사 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임의로 데려다가 4+1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개혁적 중도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에도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법행위 헌정사 유례가 없다. 역사의 오점"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 오신환 “민주, 4+1 협의체 중단하고 교섭단체 협의 응하라”
    • 입력 2019.12.05 (10:33)
    • 수정 2019.12.05 (10:37)
    정치
오신환 “민주, 4+1 협의체 중단하고 교섭단체 협의 응하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끝내 예산안 불법 심사와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으면 사태 책임은 민주당이 다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국당 탓하며 막장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며 "새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필리버스터 핑계로 예산안 합의 거부는 아무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예산안 합의처리 위한 여야 협상은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해 국회 파행의 원인인 패스트트랙 새 협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쟁점 법안, 새 협상에 대해 돌파구를 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예산 심사행위를 의장이 권한으로 중단시켜 달라"며 "불법 수정안이 제출 못 되도록 즉각 본회의를 열어 차라리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쳐라. 그것이 국회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욱 의원도 "예산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만 모아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안은 예결위나 그 소속위 심사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결위 간사인 자신이 아닌 당권파 채이배 의원이 '4+1' 예산 협의체에 참여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 심사 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임의로 데려다가 4+1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개혁적 중도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에도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법행위 헌정사 유례가 없다. 역사의 오점"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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