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송병기, 울산시 비리 잘 아는 공직자 맞아”

- 김태우 때 유재수 포렌식 이미 확보해 놓고 청와대 압수수색한 검찰 매우 정치적
- 검찰 강압수사 의혹 제기되는 와중...법무부 감찰 임박하니, ‘수사방해’ 프레임 잡은 것
- 김기현 사건 제보자 송병기, 민주당 사람 아니었어. 울산시 공무원 오래하며 측근비리 등 잘 알 수 있었던 고위 ‘공직자’ 맞아
- 김학의 사건처럼 김기현 혐의 원점서 재수사한 후에 하명수사 여부 살피는 게 순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4>
■ 방송시간 : 12월 5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원내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검찰-청와대 간의 갈등 이게 뭐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청와대도 청와대인데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취지의 논평도 내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수석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청와대 압수수색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논평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 홍익표 : 몇 가지 이유로 봐야겠는데요. 첫째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필요성이 없다면 왜 이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작년에 청와대 내 비리와 관련되어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태우 검찰수사관 문제요. 그 당시에 관련 자료를 이미 다 확보를 했고요.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포렌식 자료는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홍익표 : 네, 그래서 검찰 포렌식 자료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원본을 확보하겠다고 계속 지금 청와대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 이유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 홍익표 : 그게 바로 검찰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한 검찰수사관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나 비인권적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법무부 안팎에서, 또 우리 정부여당에서도 법무부의 감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것을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의 감찰이나 자신들에 대한 그런 조사가 마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뭔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검찰에 깔려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갑자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영장 하겠다. 실제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별로 효과가 없는 게 다른 기관처럼 임의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기관에 의해서 자료를 임의로 제출 받고 그것을 받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청와대나 이런 안보 관련 국가기관은 압수수색영장 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랑 사실 실상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런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 매우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검찰 쪽에서는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 홍익표 : 지난해에도 김태우 수사관 관련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 사실 청와대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아무런 협의 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간 것 아니냐. 통상 청와대를 어쨌든 압수수색영장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러 가려고 할 때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청와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이런 이유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일종의 007 작전하듯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급박하게, 다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이 아니라 급박하게 결정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유재수 씨 사건 관련해서는 유재수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때 감찰을 중단한 건 팩트고요.

▶ 홍익표 : 그거는 아닙니다. 감찰 중단이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뭐죠?

▶ 홍익표 : 검찰과 청와대의 생각,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청와대는 감찰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종료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어찌됐든 종료한 게 유재수 씨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형태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 홍익표 : 그것도 좀 사실이 다른 게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원래 금융위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 소속이어서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리와 관련된 혐의, 제보가 공직기강실로 들어온 겁니다. 공직기강실로 와서 그게 반부패비서관실로 그래서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포렌식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도 했고 관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을 해서 결론을 낸 게 그 당시 반부패수사팀에서 내린 결론이 대략 상품권 등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당시 확인된 게 한 1천만 원 정도 안팎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러면 보직 해임과 함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라고 그 안에서 민정수석팀에서는 결론이 난 것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이후에 검찰 수사로 구속이 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감찰이 너무 좀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 아니, 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찰이 느슨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시작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까지 해서 그것은 일종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야 할 프로세스는 감찰이 완료된 거죠,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이 바라보는 건 그 감찰을 종료시키거나 중단을 했거나 어쨌든 그 결정이 어떤 윗선의 압력이나 윗선의 입김에 의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전혀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홍익표 : 아니,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거든요. 유재수 씨 포렌식 자료 다 있고 이미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불거질 때 이미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달라고 해도 거의 동일한 자료가 가는 거예요.

▷ 김경래 : 어쨌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의 행태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매우 과도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지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해서 법원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도 공소유지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금 법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기소를 서두르고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매우 서툴고 그다음에 관련 수사 정보를 계속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어제 청와대가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이후에 제보자가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인 걸로 언론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청와대의 설명이 굉장히 무색해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물론 송 부시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없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설사 송 부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송 부시장은 울산시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죠. 박맹우 전 울산시장 밑에서도 오랫동안 울산시 관료로서 근무했다가 김기현 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직으로 물러나서 퇴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 정당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울산시에서 오래 재직하고 근무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비리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보를 했던 거고 그 제보 내용이 청와대나 또는 여러 감찰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김기현 시장 비리 문제가 마치 청와대에 그 비리 투서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관련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해서 김기현 시장을 둘러싼 비서실장, 또 김기현 전 시장의 국회의원 당시 후원회장, 또 건설업자 등의 유착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또 해당 지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게 팩트가 맞고요. 사전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어제 굳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제보자 송병기 씨를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의 정치적인 경쟁자였던 송철호 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좀 숨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그거는 뭐 판단의 문제인데 이분이 정당 생활을 최근에 시작한 거고 훨씬 그 전부터 울산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자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보 내용은 충분히 울산시 공무원으로서 오래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하명수사냐 또는 예를 들면 상대 캠프에서 정치적으로 음해한 거냐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지금 들여다봐야 할 것은 김기현 시장의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겁니다. 지금 경찰은 비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불기소, 즉 울산지검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거랑 똑같습니다. 경찰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른 문제를 다시 한 번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문제를 특별검사든 아니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구성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한 이후에 만약에 죄가 없다면 부당하게 고소고발했거나 또는 다른 하명수사 여부를 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검찰은 의지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특검을 추진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 홍익표 : 어떠한 형태든 해야죠. 이거는 만약에 검찰이 의지가 없다면 저는 매우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 김경래 : 아니, 검찰은 불기소를 했잖아요, 이미. 불기소를 했으니까.

▶ 홍익표 : 그런데 그거는 울산지검에서 결론을 낸 거고요. 다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다시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정경유착 또는 여러 가지 검사와 검경수사권 갈등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덮고 간다? 그야말로 이거는 본인들의 기관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자신들이 정치 행위하지 않고 정말 검찰로서 떳떳하다면 이거는 정말 엄정하게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수사권조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들이 지금 처리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송언석 의원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협상테이블에 앉을 여지가 아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강행하시는 건가요, 표결 처리.

▶ 홍익표 :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능한 한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이 계속 아무런 협상의 의지도 없고 개선안도, 자기들의 조정안이나 자신들의 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면 현재 4+1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