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장관에 판사 출신 5선 추미애 내정…“사법개혁 완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0여 일 만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발표하고, "판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은 법률 전문성과 정치력, 추 의원이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 정의, 법치 국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의원은 소외 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 발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4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습니다.

15~16대,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으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이 더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지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검찰의 압박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